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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실거주 갱신거절에 따른 분쟁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실거주 갱신거절에 따른 분쟁”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의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단 임대인이 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귀하께서는 탐정 고용 등을 언급하셨으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결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07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2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