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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특허권의 실시권 실시계약 체결 (총 4건)

우리시가 보유한 직무발명 시유특허권 총 4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계약 신청이 있어 시유특허권의 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① ***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29조 1항 10호, 제38조 23호, 33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 10********호 차량의 비정상운행 관리 시스템 및 관리 방법

다. 계약업체 : ************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11.15.~2022.11.14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전용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전용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② ******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 10******** 계량기용 봉인장치 및 봉인방법

다. 계약업체 : ****************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12.01.~2021.11.30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③ ***********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 10********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다. 계약업체 : *********************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11.01.~2021.10.31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실용신안을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④ ***********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 10********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다. 계약업체 : *********************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11.01.~2021.10.31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실용신안을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임 1. ***(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2. ******(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3. ***********(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4. ***********(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끝.

주무관	강기훈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조직담당관	12/04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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