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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투기과열지구 특정무허가건축물 1주택 여부)

1. 용산구 주택과-39017(2020.11.25)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이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 아니면 특정무허가건축물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에 해당되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제4호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이상인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는 가능 함.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04.17)에 의하면 ‘동 규정에서 등기되지 아니한 분양권등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97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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