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705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전하연	홍우석	12/04 김인숙

코로나19피해 긴급 예술지원사업 계획변경요청 검토보고

2020. 12. 4.

문 화 예 술 과

코로나19피해 긴급 예술지원사업 계획변경요청 검토보고

코로나19 피해 1차 추경사업(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 중 「긴급 예술지원사업」계획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경미한 사항)

○ 문화예술과-5136(2020.3.27)(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 추진계획)

□「긴급 예술지원」사업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술인(단체), 기획자 등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 서울시에 활동거점(거주지, 작업실․연습실, 스튜디오 등)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단체) 및 기획자(또는 활동가) 등

○ 지원분야

- (장르별)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문학(행사), 아동청소년극

- (공간) 공간기반 기획프로젝트 제작․발표 (소극장,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

○ 사업기간 : 2020. 3.27 ~ 12.31

○ 정산기간 : 2020. 2.28까지

○ 지원규모 : 150건 내외, 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변경 요청내용

사업기간 연장

○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지원금 지급) 기한	2020.12.31	2021. 1.31	1개월 연장
정산 기한	2021. 2.28	2021. 3.31	〃

○ 변경사유 : 코로나19 상황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공연장 대관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기한 연장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정산처리 기한 연장 필요

예산 변경

○ 변경내용

(단위 : 원)

항목	내용	증감액
지급수수료	회계감사 수수료 부족분 증액	3,000,000
시설유지관리비	사무공간조성비 절감	▲3,000,000

○ 변경사유 : 회계감사 수수료가 예상보다 과다 발생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조성비 절감액을 활용하여 지급수수료 증액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변경승인 타당

○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다수의 사업 취소 및 연기 상황으로 사업추진기간 1개월 연장(`20.12.31 → `21.1.31) 및 정산결과보고 기한 연장(`21.2.28 → 3.31) 승인함이 타당함

○ 회계감사수수료 1백만원 예상하였으나, 4백만원이 소요되어 절감액을 활용한 3백만원 증액 승인함이 타당함

※ 별  첨 : 요청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