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합개발처-3413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등록일자		2020.10.28.
									10/28
결재일자		2020.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전략마케팅처 처장
방침번호		사장-893
					신교통사업처 처장
				일상감사 NO 412 / 2020.10.28. / 감사 / 안연환 /
	서울메트로스테이 사업 및 MOU 종료 [안)
2020. 10. 12
전략사업본부 복합개발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효율적인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메트로스테이 사업 및 MOU 종료 (안)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핵심 물류 사업 집중 추진

1		관련 근거

❑ 부대사업처-3741호(’19.05.14)「서울메트로스테이 추진관련 양해각서 추진계획(안)」

❑ 공간사업처-11148호(’19.12.27)「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간사업처

→복합개발처 사업 이관계획(안)」

❑ 복합개발처-469호(’20.02.11)「업무이관 알림(서울메트로스테이)」

❑ 복합개발처-593호(’20.02.21)「서울메트로스테이 업무 회의 결과 보고」

❑ 복합개발처-2447호(’20.07.31)「서울메트로스테이 MOU 종료 예고 통보」

❑ 복합개발처-3035호(’20.09.22)「서울메트로스테이 MOU 종료 예정에 따른

관련 부서 최종 의견 조회」

❑ 복합개발처-3282호(’20.10.15)「서울메트로스테이 MOU 종료 예고 최종 통보」

❑ 복합개발처-3396호(’20.10.27)「법률자문 회신(협약 해지 관련)」

2		사업 현황

❑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추진 배경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사업 내용	□지하철 중심의 관광과 공유숙박의 이용을 한번의 결제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지하철 자유이용권(외국인 대상)으로 지하철,숙박,기타 여행 콘텐츠를 한번에 이용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예약 및 결제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 편의 서비스 제공

❑ MOU 현황

구 분	내 용
참여 기관	□ 서울교통공사, ㈜위홈, ㈜코인플러그
협약 기간	□ ’19.05.16 ~ ’21.05.15 (2년)
주요 내용	-(공사) 지하철 자유이용권 및 도보여행 콘텐츠 등 지원 -(위홈) 지하철역 인근 우수 숙소 확보 및 지하철 자유이용권과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예약, 결제 및 지불서비스 제공 등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기반 월렛 및 이동서비스 확장을 위한 기술 제공 등

3		추진 경과

❑ 주요 추진 경과 → 가시적인 성과 없음(MOU 체결 1년 경과)

□ 서울메트로스테이 사업 실무협의

’19.03

□ CEO 주재 기관간 업무협의(공사, ㈜위홈, ㈜코인플러그)

’19.04

□ 기관간 MOU 체결

’19.05

□ 서울메트로스테이 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20.01.31)

’19.08

□ 서울메트로스테이 업무 이관(공간사업처→복합개발처)

’20.02

□ 서울메트로스테이 추진 회의 개최 및 참가 요청 (㈜코인플러그 불참)

’20.02

- ㈜위홈 측 서비스 오픈 예정 및 물류 사업 연계 협력 방안 모색(공사 요청)

- 협력방안 요청했으나, 별도 회신 없는 등 구체적인 사업 방안 모색 X (~’20.07)

□ 사업 잠정 중단 통보 및 의견 조회 요청(㈜코인플러그 미회신)

’20.07

- ㈜위홈 측, 보험 등의 이슈로 사업 추진 지연되었으나 협력 지속 진행 요망

→ 그러나 사업 추진 실적 미비 및 공사 참여 역할 한계(외국인 제외)

□ MOU 종료 예정에 따른 관련 부서 의견 조회(신교통사업처,전략마케팅처)

’20.09

- 별도 의견 없음(MOU 종료)

□ MOU 기관 상대로 종료 예고 최종 통보 및 의견 조회

’20.10

- ㈜위홈 측, 별도 의견 없음(MOU 종료)

❑ 추진 내용 (→ 가시적 성과 없음)

구 분	추진 내용
서울교통공사	□외국인 자유이용권 상품 출시 잠정 보류(고객서비스본부 전략마케팅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현재 추진이 어렵고 재추진 일정 미정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 모델 및 협력 방안 모색 요청(→위홈) - 요청 사항에 관하여 비협력적 입장 유지
㈜위홈	□규제 샌드박스 활용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관련 제한적 실증 특례 허용 - 도시민박업 상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불가(외국인 대상 허용 원칙) □ 내국인 대상 제한적 서비스 개시 (07.15) - 보험 가입 등의 이슈로 사업 지연 (당초 3월 시범 서비스 오픈 예정)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관련 기술 담당으로 플랫폼 구축 이후 추진 예정

3		경과 분석

외부

❑ 외국인 관광객 타겟의 사업모델로 Risk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 및 관광 산업 축소 → 추진력 상실

❑ MOU기관의 소극적 참여(회의 지속적 불참 등)

기관	내용
㈜코인플러그	□ 회의 불참(2차례 이상 등) 및 의견 회신 없음 → 참여 의사 없음
㈜위홈	□ 대내ㆍ외 환경변화에 따른 협력 방안 요청에 별도 회신 X(’20.02~08) □ 내국인 대상의 서비스 시행 개시(07.15) → 내국인 대상으로 한계 및 공사 역할과 기대효과 축소됨

→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사업 추진 한계 및 사업 모델 발굴 한계

내부

❑ 공사 측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유이용권 출시 잠정 보류

- MOU 기간 내 외국인 자유이용권 출시 불투명 (전략마케팅처 의견)

❑ MOU 종료에 관하여 타부서 의견 조회 요청 → 의견 없음(’20.09.30)

- 서울메트로스테이 추진 여/부 관련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판단

	〈자유이용권 사업추진 현황〉
❑ 신상품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사업시행합의 체결 (‘19.8.28.) ❍ 사업 운영기관 : 공사, 서울관광재단, 이스타항공(주) ❍ 사업시행사 : 서울신교통카드(주) ❑ 사업비 관련 이슈 발생 (‘19.09.16.~) ❍ 총 사업비 증액요청 : 서울신교통(주) 산출 약 20억원 증액 - 합의서 상 총사업비 : 부록[1]기준 12억 원 ❑ 자유이용권 시스템 구축 완료 (‘20.5.31.) ❑ 향후 출시일정 ❍ 코로나19 상황 및 외국인 관광객 추이 등을 고려 사업 참여기관 협의 후 결정 예정 ※ 상품출시 지연사유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

4		결론 및 제언

❑ 당초 외국인 관광객 타겟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Risk 증대

❑ 참여 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 모델/서비스 발굴 한계 직면

❑ MOU 기간 내(~’21.05) 사업 추진 난항 및 공사 실익 미비 예상

※ 코로나19 해소 시점 불투명

❑ MOU 조기 종료를 통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핵심 물류사업 추진 집중

붙임: 서울메트로스테이 양해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