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36432

주무관

보육행정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20.12.9.

한용우

권기영

박우석

12/09

송광덕

결재일자

202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예산팀장

기민희

-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

2020년 사업예산 명시이월 조치계획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

2020년 사업예산 명시이월 조치계획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 사업예산(국비)을 아래와 같이 명시이월 조치함으로써 사업비 적기 투입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근거

□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계획(여성가족과-30063,2020.10.5.)

□ 국고보조금(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교부결정 알림(2차)[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5619,‘20.11.27.]

□ 2020년도 사업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간주처리) 회계연도 중의 보조금, 교부금(세), 기타 재원조정 수입 등(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Ⅱ	사업개요

□ 사업시행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사업대상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 사업기간 : 2021년 내 착공 후 준공(국토교통부에서 별도 공모 시행 예정)

□ 사업내용 :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구분	내용
필수공사	벽체 외단열, 지붕 외단열, 바닥난방, 단창호, 이중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기
추가지원 가능공사	석면제거,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쿨루프 ※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 지원비율 : 국비 50%, 구비 50%

Ⅲ	추진경과

□ 2020. 09. 25. :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신청(5개소)

연번	시설명	국비 신청금액	주요 공사내용
1	우정	197,657,040	벽체, 창호, 냉난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2	서연	167,646,000	벽체, 창호, 환기, 냉난방, 보일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3	명랑	168,443,513	벽체, 창호, 환기, 냉난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4	성모	150,473,280	벽체, 창호, 환기, 냉난방, 보일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5	가좌제일	296,544,983	벽체, 창호, 환기, 냉난방, 보일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합 계		980,764,816

※ 가좌제일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 예정(별도 공사발주)

□ 2020. 10. 21. : (국토교통부, 서울시)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선정결과 알림

연번	시설명	국비	구비	합계
1	우정	192,500,000	192,500,000	385,000,000
2	서연	170,567,000	170,567,000	341,134,000
3	명랑	171,379,000	171,378,000	342,757,000
4	성모	153,327,000	153,327,000	306,654,000
5	가좌제일	223,589,000	223,588,000	447,177,000
합 계		911,362,000	911,360,000	1,822,722,000

Ⅳ	명시이월 내역 및 사유

□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과목 (통계목)	재원	2020년예산(A)	집행(불용)액(B)	명시이월액(A-B)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국비	911,362,000	0	911,362,000

□ 명시이월 사유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선정 후(2020. 10월) 국비보조금이 2020년 12월에 교부(예정)됨에 따라 사업비 이월

Ⅴ	행정(협조) 사항

□ 기획예산과 : 명시이월 처리

Ⅵ	향후일정

□ 설계 시행(LH)	2021. 01~03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2021. 04월~06월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명시이월 사업조서 1부.

2-1~2. (서울시)국고보조금(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교부결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