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115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유지열	고경인	12/09 김희정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법무담당관-12378 (2020.8.11.)		해당없음		4,233천원

2020. 12.

법무담당관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계획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각종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시민이 직접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입상자를 시상하고자 함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20. 9. 1.(화) ~ 9. 25.(금)

○ 공모자격 :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내용 :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개선사항(법령, 제도, 규정 등)

○ 공모분야 :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혁신성장

○ 접수결과 : 118건(생활불편 분야 48건, 시민복지 분야 37건 등)

□ 심사추진 경위

○ 2020. 10. 29. ~ 11.  5.	: 예비심사 결과 23건 선정

○ 2020. 11. 20. ~ 11. 25.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별 사전 서면검토

○ 2020. 11. 27. ~ 12.  2.	: 규제개혁위원회 13건 시상작 결정

○ 2020. 12. 10.	: 심사결과 발표(예정)

□ 심사결과 :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0명

관리번호	성명	분야	제목	소관 기관	의결결과
30	주영석	시민안전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보행사고 예방	경찰청	최우수
42	은정인	생활불편	동서남BOOK - 서울특별시 도서관 회원관리 통합 제안서	문화체육 관광부	우수
63	위명자	시민복지	보호 종료 아동의 휴대폰 등 개인통신 이용 평등권 보장	보건복지부	우수
85	김지현	시민안전	청소년 유해 유·무인업장에서 신분증 인식기 필수화	여성가족부	장려
24	김경규	시민안전	자동심장충격기 ‘24시간 공개된 장소’ 설치로 골든타임내 응급처치	보건복지부	장려
86	이영호	시민복지	장애인주차장이용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장려
108	정태원	시민복지	차상위계층 어르신 노인일자리 신청요건 개선	보건복지부	장려
7	정익송	생활불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개선	국토교통부	장려
36	한승욱	시민안전	성범죄 피해자 신상 노출 방지	법무부	장려
72	황주빈	시민안전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문자가 야기하는 또 다른 위험성	행정안전부	장려
2	최진유	생활불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관외 무인발급기 허용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려
16	도광현	시민안전	소규모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고용노동부	장려
106	정태원	시민복지	임시 장애인주차표지(단기대여차량)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	장려

□ 시상계획

○ 서울시장상 수여 및 상금 지급(총 420만원)

- 시상방법 : 상장 등기발송 및 시상금 계좌 입금  ※ 코로나19에 따른 시상식 미실시

- 시 상 금 :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2명(각 60만원), 장려 10명(각 20만원)

○ 추진일정

-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의뢰   : ~ 2020. 12. 11.(금)까지

- 상장 등기 발송 및 시상금 입금    : ~ 2020. 12. 17.(금)까지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자체 업무 개선, 정부부처 규제개혁 건의 등 업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부상 수여 가능함.

	<유사 사례에 대한 선관위 회신(’05. 9. 12.)>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개선, 도시브랜드와 경쟁력 제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랜드마크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상장 및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무방함.

□ 소요예산 : 4,233천원

○ 시상금 : 4,200천원

- 산출내역 : (1,000천원×1명)+(600천원×2명)+(200천원×10명)=4,2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상장제작 : 33천원

- 산출내역 : 5,500원×13매=33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상장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