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9580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박상현	박학중	12/09 이연섭
협 조
	주무관		박창남

녹에 취약한 급수관 공사비지원 홍보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 보고

2020.  12.

남부수도사업소

(현 장 민 원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녹에 취약한 급수관 공사비지원 홍보 기간제노동자

보험료 정산 보고

2020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공사비지원 홍보 사업(기간제노동자)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 발생에 따른 조치 보고

현  황

채용기간: ’20. 3. ~ 10.(8개월)

채용인원: 기간제노동자(홍보요원) 2명

사 업 명: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공사비지원 홍보

보험료 정산금 현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구 분		발생일자	환급금액	발생사유
보험료 환급내액	건강보험료	2020.11.16.	251,860	고지반환 (당초 신고한 보수월액과 실 지급 보수월액 차이에 따른 환급금 발생)
	장기요양보험료	2020.11.16.	25,900
	이자	2020.11.16.	120
합 계			277,880

구 분	환 급 보 험 료			비 고
	계	사 업 자	근 로 자
건 강 보 험 료	251,860	125,930	125,930
장기요양보험료	25,900	12,950	12,950
이 자	120	120
합 계	277,880	139,000	138,880

산재·고용 보험료

구 분		발생일자	환급금액	발생사유
보험료 환급내액	산재보험료	2020.11.16.	36,810	고지반환 (당초 신고한 보수월액과 실 지급 보수월액 차이에 따른 환급금 발생)
	고용보험료	2020.11.16.	101,650
	이자	-	-
합 계			138,460

구 분	환 급 보 험 료			비 고
	계	사 업 자	근 로 자
산 재 보 험 료	36,810	36,810	-
고 용 보 험 료	101,650	68,460	33,190
이 자	-	-	-
합 계	138,460	105,270	33,190

근로자별 보험료 환급 금액

성 명	환 급 보 험 료
	계	건 강	장기요양	산 재	고 용
손 민 호	86,370	62,965	6,475	-	16,930
박 미 란	85,700	62,965	6,475	-	16,260
합 계	172,070	125,930	12,950	-	33,190

조치의견

국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277,880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지급 신청을 하여 예산관리 주무 부서인 행정지원과로 여입함

- 행정지원과 계좌 및 예금주: 100-033-247030(신한은행). 남부수도사업소

환급금 중 국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납입분(138,880원)과 이자(120원) 및산재·고용보험료 사업자납입분(105,270원) 대하여는 행정지원과에 반납고지서 처리코자 하며,

국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납입분(138,880원) 및 산재·고용보험료 근로자 납입분(33,190원)은 기간제노동자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행정지원과에 공문 요청하고자 함.

- 기간제노동자 계좌 및 예금주: 143-*******02-501(우리은행). 손 민 호

*******01-255249(국민은행). 박 미 란

붙  임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 1부.

2. 산재(고용)보험료 산출 내역서 1부.

3. 건강(장기요양) 보험 환급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