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7003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시민건강국장
천서현	代천서현	김동완	신용승		12/09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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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보건환경연구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상위 조례 개정

○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시의회 원안가결(’20.3.6) → 공포(’20.3.26) → 시행(’20.9.27)

○ 주요내용 : 제7조 ①항 1호 개정 및 [별표] 삭제, 제명 정비(안 제10조)

- 별표로 정했던 항목별 검사․시험 수수료 기준을 관련 상위법령의 수수료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별표](수수료)를 삭제함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제명 정비(안 제10조)

○ 개정사유

-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를 중앙부처의 기준을 적용,
조례 공포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 관련 사항

○ 입법예고 실시 : ’20.10.29.~11.18.(20일)

○ 법제심사 완료 : ’20.12.1

○ 관련부서 협의 완료 : ’20. 10~11월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개정 내용

○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항 : 문구 조정

○ 제7조 ①항 1호, 2호 ⇒ 삭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제명 정비(안 제10조)

○ [별표 2] 검사․시험수수료(제7조 관련) ⇒ 삭제

▷ 신․구 조문 대비표(법제심사 결과)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검사‧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검사‧시험수수료 : 별표 2	<삭 제>
2. 검사‧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 : 별표 3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검사‧시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규정)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 규칙」----------------------------------------------------------------------------------------------------------------------------------.
[별표 2] 검사‧시험수수료	<삭 제>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향후 추진일정

○ ’20. 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0. 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1. 1월   : 개정규칙안 공포 및 시행

◇ 붙임  1.『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제심사 결과)

2.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서

3.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