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913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최홍규	12/08 박순규
협 조

「여의도동 23-4 생활숙박시설 신축 관련」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여의도동 23-4 생활숙박시설 신축 관련」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개최계획

여의도동 23-4 생활숙박시설 신축 건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법」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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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특정개발진흥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165m), 건축선 지정(여의대로변3M),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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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20.03.0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의결)

○ ’20.03.17.	소방 성능위주 심의(예비) 개최 (조건부 의결)

○ ’20.05.12.	건축위원회 심의(보류)

○ ’20.6.10./6.30.  건축 소위원회 자문/재자문

○ ’20.08.11.	건축위원회 심의(보완 의결)

○ ’20.11.30.	건축허가 접수

□ 추진절차

○ 기준 상 회의를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라 서면 협의로 대체하고자 함

<일괄협의회 운영 절차(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허가 서류 접수		일괄협의회 구성·개최 계획수립		회의 개최 통보 (허가권자→ 관계기관)		회의 개최 (관계법령에 대한 의견 수렴)		동의여부 제출 (관계기관→ 허가권자)
		(허가접수 후 10일 이내)		(개최 3일전까지)				(개최 후 5일 이내)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 건축허가 접수된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각 관련법에 따른 협의 기관·부서를 분야별 37개로 구성

- 건축물안전영향평가,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등 이행 후 협의 완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허가 후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그린빌딩협회를 통해 본인증 완료 후 사용승인

- 취득세 관련 건축허가 처리 후 세무과에 통보

○ 협의회 구성 : 총 37개 기관·부서(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구분		관련 기준	협의사항
◈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 분야
1	도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부담금부과, 과밀억제권역,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 사항
2	전략계획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여의도), 중요시설보호지구,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 관련 사항
3	도시관리과	경관법, 경관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사항
4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좋은빛위원회 심의 등
5	민방위담당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 높이, 수도방위사령부 협의 사항 등
6	영등포구 (건축과)	건축법	영등포구 건축행정 총괄 및 협의의견 수합
7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
8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등
◈ 교통 분야
9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 계획 반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10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	자전거 주차장 설치계획 등
11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
12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	자전거 주차장 관리 등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13	영등포구 (재무과)	도로법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
◈ 문화 분야
14	디자인정책과	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 등
◈ 환경 분야
15	대기정책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 환기설비 등
16	물순환정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련
		지하수법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17	영등포구 (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 동의
18	영등포구 (청소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설치 등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처리 등
◈ 도로 분야
19	영등포구 (도로과)	도로법	도로포장, 안전시설, 굴착복구 등
20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도로법	공사 중 임시 도로점용허가 등
◈ 구조안전 분야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하수 분야
22	물재생계획과	하수도법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배수설비의 설치 등
23	물재생시설과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련 사항
24	영등포구 (치수과)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수설비의 설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 녹지조성 분야
25	조경과	건축법, 국토부고시(조경기준), 녹색건축조성지원법	조경계획, 생태면적률 등
26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가로수 조성 관련 사항
◈ 사회복지 분야
27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 소방 분야
28	시설안전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등
29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성능위주설계 조치계획 사항
30	영등포구 (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설치 적합여부 등
◈ 설비 분야
31	남부수도사업소	수도법	급수시설 설치계획 적정 여부 등
32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 등
33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지역난방 공급 등
34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전기사업법	지중전선로 설치 적정 여부 등
35	한국통신공사 (KT플라자 여의도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설비 설치 적정 여부 등
36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 계획서
37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법	항공장애 표시 등 설치 적정 여부 등

□ 향후계획

○ `20.12.11.	: 서면 회의개최 통보 및 동의여부 제출 요청
(서울시 건축기획과 →  유관 기관·부서)

○ `20.12.18. : 유관 기관·부서 동의여부 제출
(유관 기관·부서 → 서울시 건축기획과)

○ `20.12월 말 : 유관부서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 작성 요청 (서울시 → 건축주)

붙임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