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093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인사팀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원	신민준	12/08 代이홍섭
협 조

- 2020년 하반기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본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하반기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본 계획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 결원에 따라 해당 계급 직무수행 역량을 갖춘 우수 직원 선발을 위한 승진 심사 기본 계획임.

Ⅰ		승 진 개 요

□ 승진 예정인원 : ****

합 계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	*	*	**	**	**	**	**

※ 소방위 이하 승진(예정)인원은 상위직급 승진후보자의 정원상 계급에 따라 변동됨

□ 승 진 요 건

○ 해당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제한사유(징계, 직위해제, 휴직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승진소요 최저연수 : 소방정 4년, 소방령·경 3년, 소방위·장 2년, 소방교·사 1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2조 관련 <별표>에서 정한 범위내의 자

승진예정 인원	승진심사 대상
1명	계급별 승진대상자 명부 1순위~ 5순위
2명	1순위~ 8순위
3명	1순위~12순위
4명	1순위~16순위
5명	1순위~18순위
6명	1순위~20순위
7명	1순위~22순위
8명이상	1순위~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3배수 순위

승진 임용일 : ’21. 1월 정기 인사 시

Ⅱ		승진심사 기본 계획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2조(승진) 및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장(승진심사) 및 시행규칙 제4장(승진심사)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소방청 예규 제38호, 2020.4.1.)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장(승진)

□ 승진심사 시기 : 2020.12월 중(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승진후보자 선발 절차

명부조정 및 승진심사 계획 수립		사전예고 및 자기역량 기술서 공개		청렴도 평가		승진심사
소방행정과		市 행정포털		소방감사담당관		승진심사위원회

승진대상자 명부 조정
	○ 기준일 : 2020. 11. 30.(승진심사 전월 말일)
승진심사 계획		- 계급별 별도 계획 수립
사전예고
	○ 시 기 : 승진심사일로부터 3일 전 ○ 범 위 - 승진심사 예정 계급 및 인원, 승진심사대상자 명단, 심사절차 등 ○ 방 법 :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 소방업무공지
자기역량기술서 공개
	○ 시 기 : 사고예고 기간 중 ○ 내 용 : 당해계급 업무 추진 실적(대상자 개별 작성 및 제출)

청 렴 도 평 가
	○ 평가부서 : 소방감사담당관 ○ 평가내용 -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업무관련 비리, 직원여론 등 ○ 평가결과 :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
승진심사위원회
	○ 구 성 : 5명이상 9명이하 – 별도 계획 수립 ▸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 심사절차 ▸1단계(사전심의) : 객관평가점수+위원평가 환산점 ⇒ 1.53배 선발 ▸2단계(본 심 사) : 승진임용예정자 및 임용순위 결정
승진후보자명부공개			- 승진심사위원회 의결 및 결과 보고 이후

Ⅲ		향 후 일 정

□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 확정  …………………………… ************

□ 계급별 승진심사 운영

○ 소방정․령	………………………………		*****************
○ 소방경	……………………………		*****************
○ 소방위․장․교		………………………	******************

※ 상위직급 승진심사 일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승진임용 및 전보  …………………………………  ’21. 1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