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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 변경 통보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1185(2020.11.26.)호 및 1222(2020.1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평가대상 개선과제를 붙임 3과 같이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개선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20. 12. 16.(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가지표 관련 설명자료 1부.

2. 작성양식(엑셀) 1부.

3. ’20년 공정위 자체발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부.

4.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2/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