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810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임하정	12/08 조경익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회의 개최 계획

탈시설 정책 추진안정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심의기간 : ’20. 12.10.(목) ~ 12.16.(수) (7일간)

○ 위    원 : 민간협의체 위원 10명(외부 9명, 내부 1명)

○ 심의유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코로나19 확산방지

□ 주요내용

○ 안건1)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3차년도) 조사결과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예정자 포함) 및 퇴거자 159명

- 조사방법 : 1대1 대면조사 및 온라인 조사

- 내    용 : 사회관계, 주거, 건강, 일상생활, 고용(취업) 및 경제상황을 조사하여 ’18년부터 3년간의 변화추이 및 입주자와 퇴거자의 조사결과 차이 분석

○ 안건2)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추진경과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시설변환 대상 시설 선정 결과 및 ’21년 사업추진방향

- 시설변환추진지원단 구성·운영

○ 안건3)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사업내역

- ’20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사업실적 및 25개 세부과제 추진 결과

○ 안건4) ’21년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

- 성공적인 정책추진 방향 및 ‘21년 신규사업 등 의견수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천원

- 검토수당 : 8명 × 100천원 = 8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탈시설정책 민·관협의체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