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435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변소윤	임종현	최원석		12/08 김태형
협 조

- 쓰레기 처리 및 자원순환 시설 관련 시책사업 발굴 -

민간전문가 토론회 시행계획(안)

2020. 1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쓰레기 처리 및 자원순환 시설 관련 시책사업 발굴 -

민간전문가 토론회 시행계획(안)

주민기피시설인 쓰레기 처리 및 자원순환 시설 조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공간 분야 시책사업 기획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토론회를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개선방안(’18.5.18. 행정1부시장(시장권한 대행)-116)

○ 민간전문가 건축기획 협업 운영계획(’19.09.25.도시공간개선단-13348)

□ 추진배경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에 따른 대체부지 마련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 심화로 새롭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 필요

○ 쓰레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해외 혁신사례의 벤치마킹 필요성 확대

○ 자원순환 시설 조성 확대로 사업추진의 방향성 제시 시급

□ 주요경위

○ ’20.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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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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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회 추진계획

□ 개최개요

○ 일    시 : ’20. 12. 14. (월)  13시~15시

※ 코로나 19에 대응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신청사(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기획팀장, 업무담당

- 민간전문가(일정에 따라 참석자는 변경될 수 있음)

연번	성명	소속/직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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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쓰레기 매립 등 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 공유

○ 서울시 자원순환 시설 현황의 현안사항 공유

○ 쓰레기 매립, 자원순환 시설의 개선 방향과 향후과제 논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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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자체공간기획, 사무관리비

※ 자체공간기획민간전문가 협업 운영계획 (도시공간개선단-13348,2019.9.25.)에 따라 시책사업 발굴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토론회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