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677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두영	정현영	정헌기		12/08 이창학
협 조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20.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 ․ 운영 계획

제2기 민원해소자문단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을 구성하여 복잡‧다양한 민원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민원처리)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주요역할

- 의회민원 특성상 복합적인 민원해결에 필요한 관련 법률 등 전문가 자문 제시

-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교통·환경·주택 분야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민원해소 경험을 활용하여 자문 및 민원상담·현장조사 수행

○ 제2기 구성인원 : 7개분야 18명

계	도시계획	교통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안전건설	갈등조정	일반행정
18명	3	2	2	2	3	3	3

○ 임    기 : 2019.3.6. ~ 2020.12.31. 까지

○ 활동실적

	2020.11월	2019	2018	2017
자문 건수(건)	14	13	9	6

※ 2020년 코로나19 감영예방대책에 따라 주로 비대면(서면자문) 활동

□ 추진성과 및 보완과제

○ 성    과

- 다양한 민원 상황에 맞춘 분야별 민·관 전문가 체계 상시 구축

- 민원해소 자문단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원해결 제고

○ 보완과제

- 지역 민원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 현장에 정통한 지역별 자문위원 위촉

- 복합 민원에 따른 노무, 세무, 법무 전문가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부족

Ⅱ		추진계획

□ 구성방향 : 자문위원 확대 민원해소자문단 Pool(43명)구성

○ 지역 민원 대응을 위해 자치구별 퇴직공무원 위원 위촉

- 25개 자치구 지역별 현안·이슈 등에 신속·명확히 대응하고 각 지역 상황 및 특성에 맞추어 민원처리 추진

○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수 민원발생 분야 변호사·노무사·세무사·갈등조정 전문가 확대로 전문성 제고

○ 제2기 자문단 활동 우수 위원 재위촉으로 자문단 활동경험 및 노하우 활용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총 6년 범위 안에서 연임가능

□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안)

○ 구성인원 : 총43명 내외(추천 결과에 따라 분야별 인원 조정)

계(명)	도시계획	환경수자원	교통	보건복지	안전건설	갈등조정	자치구 (퇴직공무원)	기타
43	3	2	2	2	2	2	25	5

○ 임    기 : ’21.1.1. ~ ’22.12.31.까지 (2년)

○ 구성방법 : 상임위원회·자치구 등 관련기관 추천

- 다수민원 상임위원회별 추천, 관련 상임위 민원처리에 외부 전문가로 활용

- 자치구 퇴직 공무원, 기타 관련 단체 등 추천

※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은 민원상담, 현장조사, 관련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역량있는 위원이 추천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추천 공문 및 메일로 안내

Ⅲ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지급근거 :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 지급기준

- 참석수당 : 기본(150,000원), 초과(2시간 이상 : 5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예산의 범위 내 지급)

※ 2021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

※ 자료수집․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수당은 별도 지급

□ 추진일정

○ 자문단 추천 요청 및 접수	: ~ 2020.12.16.

- 관련 상임위원회, 25개 자치구, 갈등조정담당관 등

○ 제3기 민원해소 자문단 구성	: ~ ’20.12.23.

○ 위촉식 개최	:    ’21.1월 초

※ 코로나19 단계별 조치에 맞추어 변경 및 참석인원 최소화

붙임 : 추천서식 1부.  끝.

민원해소자문단 추천서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추천분야
소속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직위(직책)

□ 학    력

학교명	학과	졸업년도	학위논문명

□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년도	시행(발급)기관

□ 경    력

기관(법인․단체)명	직위(직책)	근무기간	담당업무

□ 연구실적

연구과제․논문명	발표연도	발행정보

□ 기타사항 :

※ 자문단 활동분야(도시계획․교육․교통․환경수자원․보건복지․도시안전건설․갈등조정․행정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