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5354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이상록		김명용	12/07 김혁
협조

건전하고 투명한 공용차량 이용을 위한

공용차량 이용실태 일제점검 계획

2020. 12.

행 정 국

( 총 무 과 )

건전하고 투명한 공용차량 이용을 위한

공용차량 이용실태 일제점검 계획

공용차량의 투명한 관리 및 사적이용 예방을 위해 공용차량 이용실태를 일제점검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공용차량 관리기준

□ 공용차량 이용방법

○ (차량이용 승인) 차량이용자는 배차신청 및 승인 후, 차량운행

- 배차신청 및 승인은 차량관리시스템을 활용 가능

○ (차량의 입출고) 차량 이용 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 및 열쇠 반납

- 차량담당(또는 당직자)은 차량과 열쇠의 정위치 입고 조사 및 기록

- 배차시간 내 미입고 차량은 지연사유 필히 기록

○ (차량관리 장부) 운행일지, 주유대장 등 장부를 상시 기록·보존

	사용부서 (사용자)				관리부서 (관리자)
•배차신청 •목적지 차량운행 •지정 차고지 입고 •차량운행일지 작성 - 주행거리, 목적지 등			배차신청 및 승인 차량수령 및 반납	•배차승인 •차량입고 및 열쇠관리 •차량관리 총괄 - 차량 점검, 수리 - 교체, 처분 등

□ 주요 관리항목

○ (배차신청 및 승인) 차량이용 적정성 검토(무단이용방지)

○ (차량운행일지)     목적지, 주행거리 입력

○ (차량 및 열쇠입고) 차량 및 열쇠 입고현황 관리

Ⅱ		관리실태 일제점검

□ 목적 및 근거

○ (목 적) 건전하고 투명한 공용차량 관리 지향 및 사적이용 예방

○ (근 거)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4조(지도・감독 등)

-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공용차량 관리현황

○ 기관에 따라 사용자와 승인자 구분이 불명하여 부정사용 발생 가능

- 본청 총무과 : (차량사용자)와 (배차승인·차량관리자) 분리

- 본청 실국   : 부서 자율운영(사용자·승인자 구분X)

- 사업소      : 사용부서 배차신청+총무부서 승인 원칙(일부기관 자율운영 예상)

▸ 기관별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20.11.30.기준, 소방제외)

구 분	계	사용자・승인자 분리 (총무과)	자율운영 차량 (실국)	총무부서 관리 (사업소)
계	895	58	129	708
승용차	363	38	84	241
승합차	155	14	32	109
화물·특수차	377	6	13	358

○ 공용차량 부정이용 가능성이 높은 승용차의 관리실태 점검 필요

	공용차량 부정사용 사례(유형)
○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행위(지정 주차지 미입고) ○ 배차신청 없이 부당한 목적에 공용차량 이용(원거리 식사행위 등) ○ 출장업무 외 사적이용(자택방문 등 출장부 기재내역 외 지역 방문)

□ 점검 대상 및 항목

○ 점검대상 : 공용차량 중 승용차량 운용 기관(부서)

- (본청) 31개 부서  (사업소) 34개 기관

○ 점검항목

상시점검(근무시간 중)

- 공용차량 관리장부 및 차량 외관 ‘I·SEOUL·U’ 표식 부착 점검

- 배차 신청없이 무단으로 운행되는 차량 점검(차량관리시스템 조회)

- 출장업무 외 차량이용 여부(출장목적지와 차량일지 주행거리 대조) 등

불시점검(근무시간 외)

- 차량담당(또는 당직자) 차량입고 확인 여부 및 열쇠보관 상태 점검 등

- 업무지연 사유로 미입고된 차량 현장확인(출장지 현장방문) 등

□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 상시점검 중 관리 미흡기관은 관리사항 지도와 병행, 불시점검 실시

⇒ 불시점검 중 소재지 확인 불가차량은 사적이용으로 간주

○ 부정사용자 조치사항

- (직  원) 부정이용자 및 부실관리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기  관) 해당차량 회수조치 및 감사위원회 기관감사 의뢰

Ⅲ		점검 추진일정

□ 점검일정 및 점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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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점검) 차량의 적정관리 및 장부 작성 실태점검

- (야간점검) ‘주간점검’ 시 관리미흡 기관 대상, 차량입고조사 중점실시

○ 점검반 구성

				점검반 (반장 : 별관운영팀장)
본청 점검반 행정6급 김규만 통신7급 정선종						사업소 점검반 공업7급 이상록 운전9급 임창균

※ 코로나 대응업무에 따라 점검반 탄력적 운영

○ 점검방법

- 승용차량 보유 기관 상시점검(주간점검) 실시

- 상시점검 결과 관리 미흡기관(부서) 불시점검(야간점검) 실시

붙임  1. 공용차량 관리실태 점검표  1부.

2. 공용차량 보유 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