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2100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고헌	오현	조원호		12/07 김용근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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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도 봉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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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멸실)예정 특정소방대상물에 소급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화적용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위워회 개최 임

Ⅰ		요 청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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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 의 대 상

□ 심의대상: ************************

□ 건물구조: ****************************

□ 병설유치원: ******************************************

Ⅲ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 장    소 : ************

□ 구    성 : *********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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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중 결원 발생 시 각과 선임팀장 순으로 지정

□ 심사위원 통보 :***

□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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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 ※ 사전 심의자료 메일 배포

□ 완화적용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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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 후 조 치

□ 심의결정 결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에 통보

붙임  1. 서울신창초등학교 소방시설 완화적용 관련 요약서 1부.

2. 신창초병설유 스프링클러 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3. 개축심의 요청 공문 1부.

4. 개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1부.

5. 사전기획용역비 등 교부 관련 공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