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415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김영복	송은철	12/07 박유미

-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이·미용업 방역조치(21시 이후 운영중단) 추진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이·미용업 방역조치(21시 이후 운영중단) 추진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서울형 강화조치(11.24)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계획에 의거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를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발표(‘20.12.04, )

-  2주 내 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 미만 감소 목표(11.29-12.1 평균 169명)

- 현재의 위험상황을 고려, 2.5단계 수준의 방역강화 조치 선제 시행

- 민간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미용업 포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2		업소 현황

○ 대상업소: 30,241개소

○ 업    종: 미용업(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종합), 이용업

(단위: 개소/ ’20.11월 기준)

업종 합계	미용업	이용업
30,241	27,631	2,610

3		비상조치내용

시    행: ’20. 12. 05.(토) 0시부터 2주간

※ 12.6 발표되는 중대본 내용에 따라 적용기간 등 조정가능

조치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강화

○ 경제 · 사회 활동 시간 감소위해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행

구분	거리두기 2단계(11.24∼12.04)	추가조치
이 ·미용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워 앉기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강화조치>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서울시 추가 방역조치> ▴21시 이후 운영중단

※ 목욕장업 방역수칙 → 기존 2단계+α 유지

4		세부관리방안

방역조치 사항 홍보 및 점검추진

○ 조치 사항 홍보(12.04∼12.08)

-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시·구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관련 단체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시·구 합동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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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행정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위반업소 대상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

‣(집합금지명령) 방역수칙 위반시설 집합금지(2주)명령 시행

※ 12.30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5		행정사항

(서울시) 이·미용업 추가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공문 발송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등

( 서울시, 자치구 )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 점검

○ ( 방역수칙 홍보 ) 공문발송 및 영업주 등에게 SMS 발송 등

○ (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에서는 이행여부 점검 후 금요일 17시까지 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 서울시 메일************************보고

○ 자치구 홈페이지에 특별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참고 붙임 2. 서울시 고시문)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서울시 고시문(안) 1부.

2. 점검표 1부.

3. 자치구 점검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