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강북농수산물검사소-8535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약재검사팀장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숙경	황인숙	신기영		12/07 신용승
협 조	연구지원부장		김동완
	식품의약품부장		유인실
	예산1팀장		강인철
	총무팀장		신덕순
	주무관		강경희

보건환경연구원 자산취득비 관련 예산 변경 계획

2020. 1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건환경연구원 자산취득비 관련  예산 변경 계획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을 위해 배기형 시약장이 필요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단위사업내 예산 변경을 추진하고자함

Ⅰ		추 진 근 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지침) 「법률 제15563호(2018.4.17)」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9호(2019.10.23)」

Ⅱ		추 진 배 경

❍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현재 시약 보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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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약 보관 중인 선반형 앵글은 시건 및 밀폐가 불가하여 시약으로부터 유해가스 발생으로 연구실 종사자 건강에 위해 우려

- 시약 전도방지 장치 미흡으로 전도 시 위험

❍ 인화성 및 부식성 시약 등은 시건 가능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 요구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기점검(화공안전분야)에 대비

Ⅲ		추 진 계 획

❍ 변경 목적 :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종사자의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위해 배기형 시약장이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단위사업내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변경 예산 : ********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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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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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예산 변경 요청 : 12월 초

❍ 구매설치 : 12월 중순 예정.

붙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