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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사례집 법률자문료 및 분석 비용 지급

1. 공정경제담당관-23148(2020.10.2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따라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집 제작을 위한 추가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집 법률 자문료 지급

나. 지급대상 : 법무법인 ***

다. 지 급 액 : 금9,500,000원 (금구백오십만원)

라. 산출내역 : 지급조서 등 참조

마. 지급방법 : 지급대상 법인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붙임  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2. 산출기초조서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4.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5. 법률자문 원고 1부.

6. 관련 방침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권혁준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12/07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3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407	/전송	02-768-8852	/	kwonhj91@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