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837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최성임	최준선	김재진	신종우		12/07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20. 1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예산 전용 계획

금년 불용이 예상되는 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예산을 전용하여 비대면 교육 실시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공간 구축 등에 사용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간 예산 변경 사용 가능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20.12.1.기준)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맞춤형 직업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사무관리비(201-01)	168,000	168,000	-
			민간위탁금(307-05)	16,419,047	15,843,308	575,739
			민간위탁사업비(402-03)	3,855,091	3,855,091	-
총 계				20,442,138	19,866,399	575,739

예산 전용계획

○ 전용방법 :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로 전용

○ 전용사유

- (민간위탁사업비)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택트·디지털 기반 온라인 콘텐츠 강의시스템 구축 필요

- (사무관리비) 기술교육원 지도 점검, 취업률 및 만족도 조사, 기술교육원 혁신 관련 교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예산 부족

○ 세부(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307-05)	16,419,047	-	508,000	15,911,047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3,855,091	480,000	-	4,335,091
			사무관리비 (201-01)	168,000	28,000	-	196,000

향후계획

○ 예산전용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협조)              : ‘20.12월중

○ 전용예산 집행(사무관리비, 민간위탁사업비)       : ‘20.12월중

예산항목	금 액	사용 내역
합 계	508,000천원
민간위탁 사업비	480,000천원	▸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공사 (중부기술교육원 유휴공간 전기 공사, 방음벽 설치 등) ▸ 온라인콘텐츠 제작 장비(각종 촬영 및 편집 장비)구입 ▸ 온라인강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	28,000천원	▸ 기술교육원 만족도 조사 ▸ 기술교육원(중부, 북부) 성희롱 예방 교육 ※ 동부, 남부 기술교육원은 교육 기실시하여 강사비 지급 완료 ▸ 기술교육원 혁신 관련 전문가 컨설팅 ▸ 하반기 기술교육원 지도 점검 (회계사 수당) ▸ 기술교육원 혁신 설명회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 붙임 1 】

예산전용 요구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전용내용 :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로 전용

○ 전용금액 : 508,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307-05)	16,419,047	-	508,000	15,911,047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3,855,091	480,000	-	4,335,091
			사무관리비 (201-01)	168,000	28,000	-	196,000

○ 전용 사유

【 민간위탁사업비 】

-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택트·디지털 기반 온라인 콘텐츠 강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기술교육 콘텐츠 제작 공간 조성

【 사무관리비 】

- 기술교육원 홍보,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통합운영위원회, 지도점검, 취업률 및 만족도 조사 등 기술교육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집행 외에도

- 기술교육원의 실행 가능한 혁신을 위한 혁신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다수의 자문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로 사무관리비 부족 발생

- 12월중 기술교육원 혁신 관련 교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으로 사무관리비 추가 필요

2020. 12.

경제정책실장  김 의 승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