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883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
최왕택	이경옥	이동률	12/04 권민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20-3-38)

2020. 12.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20-3-38), ******** 재건축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재정) 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11.25.(수), 15:47~16:25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7,000천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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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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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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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 토 사 항

□  소음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

○ 신청인 아파트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69dB(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A)를 최대 4dB(A)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통상의 공사 사례 및 사용 장비의 진동 값을 고려해 볼 때, 생활 진동 규제기준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먼지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통상의 공사사례를 볼 때,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먼지 및 공사먼지 등이 일시적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Ⅲ		결 정

□ 주 문

○ 피신청인 *******는 신청인 *** 등 4명에게 합계금 1,460,3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