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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현황 통보 및 부당이득금 징수 안내(20년 11차수)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675(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편법개설일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환수 대상내역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대표 보장기관)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금액 발췌내역

- 발췌기준 : 2020년 11차수

- 환수대상 : 2개 의료급여기관

- 전산조회 :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DW) - 사후관리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관리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금액 발췌현황

- 유의사항 : 본 구축 자료는 확정 자료가 아니며, 검찰 처분 결과나 법원 판결 결과 등 증빙자료 내용 확인 후 환수결정 처리 진행

※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처리

나. 보장기관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 환수 업무처리

- ①증빙자료 입수 ②환수예정통지 ③부당이득 환수(결정·고지)

※ 업무처리요령 참조 :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D/W), 알림마당, 자료실, 개설기준위반의료급여기관 자료실,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다. 구축자료 착오의 경우 업무처리

- 구축자료(부당기간, 구축내역 등) 착오의 경우 : 공단 본부(의료복지부)에 문서로 변경 요청

- 대표 보장기관 착오의 경우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에 문서로 변경 요청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1부.

3.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0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2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