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307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경순	김완수	이정수	12/04 한정훈
협 조

서울창포원 북카페

5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부과계획

2020.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서울창포원 북카페』

5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창포원 북카페 5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허가 현황

시설명	위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5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서울 창포원 북카페	도봉구 마들로 916 (도봉동 4-1)	건물 35.75㎡ 토지 35.75㎡	’16.12.27 ~ ’21.12.26 (5년)	박은미	’20.12.27 ~ ’21.12.26	사용료 34,838,850원 부가세 3,483,880원 합 계 38,322,730원

※ 2019년(4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38,129,190원 대비 증 193,540원(부가세 포함)

〔4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 34,662,900원, 부가세 3,466,290원, 합계 38,129,190원〕

□ 시유재산사용료 산출내역(상세내역 별첨)

❍ 5차년도 사용료 : 34,662,900원 × (35,392,500원 / 35,213,750원) = 34,838,853원(부가가치세 제외)

- 총부과액 : 34,838,850원 + 3,483,880원(부가가치세) = 38,322,730원

▶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향후계획

❍ 5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붙임 : 1. 서울창포원 북카페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서울창포원 북카페 개별공시지가 1부.

3.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