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082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완	손인호	곽종빈		12/04 김태균
협 조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2020.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지하도로, 부속시설 및 나들목 명칭 제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개최한「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11. 25.(수) 10:00~11:30

○ 장    소 : 간담회장2(8층)

○ 참석위원 : 6명(행정국장, ***********************)

○ 심의안건 : 총 5건(도로시설명칭 제정 5건)

□ 자문결과

○ 총 괄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기타	비 고
5	3	1	1	-

○ 안건별 세부 자문 내용

구분	위 치	가칭	자치구 의견		市도로계획과	자문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시설명칭 제정 : 5건

□ 행정사항

○ 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도로계획과) 통보

○ 보류안건 관련 담당부서 의견제시 요청 : 2차 지명위원회 상정

붙 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