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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악구:조합방식에서 사업대행자 방식 변경시 정관변경 선행 여부)

1. 관악구 주택과-47580(2020.11.1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 시행방법 변경에 대한 조합정관 변경(안), 사업대행자 지정 요청 동의,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 정비사업 시행방법 변경(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후 사업대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관 변경과 사업대행자 동의 및 선정에 대한 총회 안건으로 동시 상정하여 의결을 받을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28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인가된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정관이 변경될 경우 총회의 의결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비사업 시행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대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정관의 변경과 사업대행자 지정 동의 및 선정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95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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