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783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준현		김하년	12/04 김정선
협조

제19차 하도급 개선협의회 개최 결과

2020. 1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제19차 하도급 개선협의회 개최 결과

원·하도급자 간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11. 18.(수) 15:30 ~ 17:30 (120분)

○ 장    소 : 건설혁신과

○ 참 석 자 : 건설혁신과장 등 7명

- 건설혁신과장(건설정책팀장, 하도급혁신팀장),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사업부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실장, 글로벌대명 송대철 부장

- 서면검토 : 행정개혁시민연합 김교선 의장,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

○ 주요안건

- 직전 회의(’19.11) 논의사항(건설혁신과)

- 건설일자리 혁신대책 현황 및 향후 계획(건설혁신과)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현황(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 하도급지킴이 전환 추진(건설혁신과)

※ 20명 내외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인원 감축 및 서면 검토 병행하여 실시

□ 주요 논의사항

○ 건설일자리 혁신대책

→ 원가반영 비율에 대해 검토 및 단계적으로 적정임금에 대한 단가조정 필요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LH의 사례 검토 및 공무담당자 업무범위 검토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 내년 하도급 지킴이 재구축 시 개선점 건의

○ 세부 회의내용

구 분	세 부 회 의 내 용
건설일자리혁신대책	[건설산업연구원]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 현재 PS단가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공사비 체계가 왜곡될 수 있음 [글로벌대명] - 사회보험료 지급으로 인하여 현장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음 [이복남] 근로자카드와 KISCON을 연계하여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활용 방안 검토 [김교선] 고용개선지원비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인력 양성 등과 연계한 장기적인 대책 필요 건설기능인력 취업 지원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 도입 건의 [건설정책팀장] - 주휴수당 지급은 법에 주도록 정해져 있는 것을 시에서 보전해주려는 것으로 원가반영비율은 내년에 다시 검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건설산업연구원] - LH에서는 계약과 착공시기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가설비에 한해서는 조기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주택도시공사] - 기성 기초서류를 공무담당자가 만드는데 이 공무담당자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음.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처럼 공무도 인원 수를 의무적으로 규정해주면 좋을 것 같음
하도급 지킴이 전환	[글로벌대명] -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화면에 기능별로 설명이 필요함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외국어 매뉴얼 요청함 [건설산업연구원] LH공사와 조달연구원에서 실시한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연구결과를 하도급지킴이 재구축에 활용 건의 [건설정책연구원] 하수급자에 대한 노무비 압류금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노무비 계좌 구분이 필요 [김교선] 하도급지킴이 전환에 따른, 대금E바로 시스템 활용 계획 수립 필요

□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550천원

- 회의참석 수당 등 (수당 지급대상 위원 5명)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 ×  3인 = 45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50천원 ×  2인 = 1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