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5155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신성현	진광미	12/04 代정교철
협 조

2021년 구급장비 규격조사반 운영 계획

서울소방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구급장비 규격조사반 운영 계획

노후 구급장비 교체 및 구급활동에 적합한 구급장비 보강으로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2021 구급장비 규격조사반 등 운영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2021년도 성과주의 예산서『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 소방청 고시 2020-6(2020.3.31.) 구급장비 보유기준

Ⅱ		추 진 방 향

□ 필수 구급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 0% 달성

□ 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원 선호장비 우선 구매

□ 현장에서 필요한 성능 우수장비 구매를 위한 정확한 규격서 작성

□ 장비 조기 구매를 통한 예산 신속집행 및 예산절감 시장조사

Ⅲ		구급장비 예산(안)

□ 단위사업 :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훈련(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총 사업비 : 13억 6,635만 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 고
총 계	2,054,421	1,366,358	△688,063(33%)
구급장비 보강	1,774,421	1,366,358	△408,063(22%)
약품냉장고 구매	280,000		△280,000

Ⅳ		규격조사반(검사전담반) 운영

□ 기     간 : 2020. 12. ~ 사업 종료시까지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사무실 등

□ 선발요건

○ 구급업무 관련 자격소지자 및 실무경력자

○ 구급장비 사용(조작) 및 전문지식을 갖춘자

○ 청렴성 등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갖춘자

□ 선발인원 : 9명                * 규격조사반, 검사(수)전담반 겸임

연번	소 속	부 서	계 급	성 명	비 고
1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이송남	반장
2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류임건	반원
3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박국웅	〃
4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근협	〃
5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부정훈	〃
6	중랑소방서	중화119안전센터	소방교	채기
7	도봉소방서	도봉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용범	〃
8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장익호
9	동작소방서	백운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주호	〃

□ 운영 방법 : 기간 중 필요시마다 본부 소집 및 출장 운영

○ 비번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주간일 출장 조치

○ 근무변경에 따른 초과근무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 관련 규격조사반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

□ 주요임무

○ 실거래 가격 및 물가정보지 가격정보 조사 후 규격서 작성

○ 구급장비 품평회 및 기술심의회 개최를 의한 자료준비 등

○ 납품 장비별 서류 및 장비규격 이상유무 검수(사)

Ⅴ		향 후 계 획

□ 〈‘20.12월〉규격조사반 소집, 장비규격서 작성, 품평회 준비

□ 〈‘21. 1월〉품평회 개최, 장비규격서 작성, 시장조사

구급장비 기술심의회 개최, 구매계획 방침 수립

□ 〈‘21. 2월~3월〉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구매 의뢰 / 계약체결

□ 〈‘21. 4월~6월〉구급장비 납품 및 검수

□ 〈‘21. 7월~종료시 까지〉집행잔액 추가 장비구매

붙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