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11800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강지선	서한호	12/04 서대훈

「2020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

"시민이 만드는 서울 수돗물 비전" 완수 보고

2020. 11.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시민이 만드는 서울 수돗물 비전" 완수 보고

2020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인 「시민이 만드는 서울 수돗물 비전」사업을 완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수돗물평가위원회」 2020년 연구‧조사과제 추진계획(수질과-3469, ’20. 3.26.)

□ 개    요

○ 용 역 명 : 시민이 만드는 서울 수돗물 비전

○ 계약상대자 : ******************

○ 계약기간 : 2020. 4.8. ~ 11.30.

○ 금     액 : *********** (부가세 포함)

□ 용역내용

○ 조사목적

-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도정책을 이해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틀 작성 및 제안

- 수도 정책의 원활한 시민소통 통로 제시

○ 주요 조사내용

- 서울시 수돗물 비전 수립 선행연구 조사

· 시민참여 비전 수립 선행 연구 조사

· 수돗물 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참여 선행 연구 조사

- 시민참여 서울시 수돗물 비전 수립

· 서울지역 수돗물 문제와 현황 및 대안 설정,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비전 수립

- 시민이 만드는 서울 수돗물 비전(단계별 로드맵) 제안

○ 조사결과

- 시민참여 비전수립 선행 연구 조사

▸ 타 분야의 시민 참여 사례 조사

· 도시계획, 에너지계획 분야 시민 참여 활성화

▸ 수도분야 법정계획 내용 검토

· 개정된 수도법 제2조의 6항 반영 및 구체화 필요, 2040 서울수도기본계획은 향후 20년 동안의 서울시 상수도 계획, 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비전과 전망 포함,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인 의견수렴의 통로를 운영, 반영 필요

▸ 수돗물 정책수립에 대한 시민참여 사례(인천광역시 상수도혁신위원회 구성 중심)

- 시민참여 서울시 수돗물 비전 수립

▸서울 수돗물 시민 비전 수립 과정

· 수돗물 시민비전수립 워크숍 구성 및 운영, 워크숍 실시(시민, 시민사회, 수도사업자)으로 나누어 진행

▸서울 수돗물 시민비전(안)

≫ 수도사업자의 상수도비전과 달리, 수도꼭지 수돗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는 마시는 물의 기대와 가치를 제시하고자 함

· 서울시 상수도비전 및 환경부 수도비전, 타 지자체 수도비전 검토

· 서울시 수돗물 시민 비전(안) 제시

예) 서울 수돗물로 하나되는 건강사회/ 서울의 생명수, 시민의 건강 안전의 지킴이 수돗물 등

· 서울시 비전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 추진전략 제시

예) 수돗물 공동체, 수돗물 안전도시, 바로 마시는 수돗물, 시민이 지키는 수돗물, 소통하는 수돗물

· 서울시 수돗물 주요 정책 제안(시민사회/ 시민 / 수도사업자)

예) 상수도 적정요금 개념 도입, 수돗물 음용 공익 광고 확대, 수돗물 정수시설의 보완단계 상향 등

▸연구의 한계 : 시민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의 성격이며, 수도사업자에 의해 수립된 상수도 비전과 바로 비교하기엔 무리

○ 활용방안

- 현행 수도분야 법정계획 수립시 시민소통 통로 및 수도행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 소통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 활용

□ 성과품

○ 요약 및 최종완료보고서(시민이 만드는 서울 수돗물 비전)  50부

○ 보고서 수록 USB 2매

붙임 1. 시민이 만드는 서울 수돗물 비전 1부

2. 최종성과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