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주택(무허가) 인정범위 및 취락지구 내 이축 가능건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전에 면담 시 드렸던 국토교통부 질의결과에 따라 건축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공부인 일반건축물관리대상에도 등재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 제2호에 규정에 따라 지붕개량, 기둥벽수선 도장 등의 행위는 허가관청에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전화: 02-2133-2041, 담당: 이원숙)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법령에 대한 질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https://eminwon.molit.go.kr)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2/03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8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