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9082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이문석		박영서	12/03 박진순
협조

-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중간보고회(서면자문) 개최 결과보고

2020. 1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서면자문) 개최 결과보고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문가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개요

○ 자문기간 : 2020. 11. 27.(금)

○ 자문방식 : 서면자문 (이메일 요청 후 검토의견서 회신)

○ 자문대상 : 자문위원 6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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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내용 :

-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 스마트안전도시 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4.28. ~ 12.31. ◊ 용 역 사 : (재)서울연구원 대표 서왕진 ◊ 용 역 비 : 80,510천원

□ 주요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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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안전도시’ 정의에 의거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즉, 대전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현 연구의 연역적 체계는 적정하다고 판단함

․ 그러나 세부사항은 귀납적 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사례 수집을 통해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의 법적 위상 정립 필요

․ 도시안전 마스터 플랜의 하위단에 위치하며, 어떠한 역할(어떠한 계획의 지침이 되는지 등)을 하는지 제시되어야 함. 아울러 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에 담겨야하는 내용을 열거해야 작동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될 것이라 판단함

․ 이러한 사항은 조례 내용의 수정·보완 사항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됨

․ 기본계획에서는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므로,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장기방향성 및 사업우선추진 방향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보고서 구성에 있어서 자료조사의 부분은 최초 단계에서 열거 정리될 필요가 있음

․ 시민수요조사 내용 부분을 전반부로 끌어와서 재정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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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전도시 관련 기술동향, 자치구/타 지자체 및 국외사례, 업무 및 제도현황이 충실하게 조사·분석되었으며,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스마트 안전도시에 대한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국내 최초로 개념을 정의하고 도식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높으며, 정의에 기초하여 연구프레임을 일관되게 구성하여 보고서의 가독성이 우수함

-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마무리하면 서울시 스마트 안전도시 정책에 활용도가 높은 기본계획이 될 수 있을 것임

․ 추진과제에 대해 목적과 추진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추진과제별 추진내용, 예산, 소요기간, 기대효과 등(필요시 과제추진 담당부서 명시)을 제시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바람(각 추진과제별 1 page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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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AI 등 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감안하여 예측단계까지 고려한 점에서 스마트 계획으로서의 한 단계 발전한 계획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범죄 분야에 대해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음

․ 기본적인 이슈검토를 통한 방향성으로서 취약계층, 안전, 안심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도 언급된 불안감(p.40)의 예에 따라, 안전 안심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p.48)를 설정한 바, 여성, 청소년, 노인계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부분이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과제로 지능형 범죄예방 대응 서비스를 제시하였는데(p.53), 공간정보담당관에서 추진계획하는 골목길 데이터 구축사업과 보행안심길 관련 분석모형 개발 부분이 연계 등이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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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지 않은 스마트 안전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많은 국내외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도시 사업계획의 목표를 객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였습니다.

- 서울시 스마트 안전도시 비전으로 최근 기술적 동향에 맞추어 서울시 계획들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목표로 정리함으로써 서울시 계획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 향후, 스마트 안전도시 수립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도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자료들의 정확도를 보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였던 많은 서울시 데이터 관리방안에 대하여 조금 언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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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안전도시가 지향하는 비전에 맞춘 명료한 목표설정이 필요함(예: 스위스 취리히의 2,000와트 도시)

․ 목표 달성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향후 진행하는 개별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함

․ 평상시·재난시를 모두 아우르는 전주기 모형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예측·감지·대응·복구 단계를 지원해야 함

- 디지털트윈을 개별 기술이 아니라 총체적인 서비스 단위로 다뤄야 함

․ 현황·문제·대안·사후 분석을 진행하는 기반 시스템으로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활용

․ 특히, 예방 사업은 그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영역으로 가시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잠재적인 효과를 드러내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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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관련 사업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가 필요함

- 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관련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다면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예방+대응]을 스마트 안전도시의 컨셉으로 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 예로, 뉴욕소방의 ’Firecast’는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조사시스템으로, 예방과 대응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임. 건축물 현황 데이터, 안전점검 결과, 건축 관련 민원서비스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화재위험도를 계산하여 건축물의 화재 위험을 예측하고, 화재발생 시에는 데이터를 통해 건축물의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인명구조를 시행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자문수당 : 50,000원×6명 = 300천원

○ 소요예산 : 3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자문의견 검토 및 반영 요청(용역사 통보)   : ’20. 12. 03.

- 용역 결과보고(최종)                       : ’20. 12. 15.

- 용역 준공                                 : ’20. 12. 31.

붙임  :  위원별 서면자문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