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726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손원철	장정훈	12/03 이미경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완료보고회 결과 보고

2020. 12.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완료보고회 결과 보고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과 관련,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결과보고회 개요

□ 일    시 : `20. 12. 2. (수) 16:00 ~ 17:00

□ 장    소 : 재무국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0층)

□ 참 석 자 : 총 9명

- 서 울 시 : 자산관리과장, 재산정보팀장, 도로계획과 주무관 등 5명

- 용역업체 : 사업수행업체 PM 등 4명

□ 주요내용

- 과업목적, 대상과 범위, 과업별 사업수행 내용 보고

- 매각가능/불가현황, 무단점유, 적정관리방안 마련 등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5	5분	․ 개회	사회자
16:05～16:25	20분	․ 사업 결과보고(PT)	사업수행PM
16:25～16:50	25분	․ 질의응답(자유토론)	참석자
16:50～17:00	10분	․ 과장님 말씀	과장님

2	주요 토론내용

□ 정밀실태조사용역 성과품인 대상지(실태조사서) 변경 여부

- 당초 과업은 202건이었으나, 최종 217건 완료하고 실태조사서 작성 180건

- 실태조사서 대상이 아닌 37건은 당초 목적대로 도로로 사용하여 실태조사서를 작성 안함.

※ 지적측량 수수료는 공시지가 및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대상건수 변경

□ 정밀실태조사 시 수행업체(LX)의 어려운 점 및 건의사항 등

- 이번 용역은 조사대상구역(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시유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이라는 한정된 대상으로 무단점유 및 매각 가능재산을 측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음

- 서울시 전지역 및 공공용재산(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일제 조사 후에는 변동 재산만 조사하면 되므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관리를 하게 되고 무단점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 재산관리에 효과적일 것임.

□ 정밀실태조사결과 향후 처리절차

- 정밀실태조사 결과(성과품)를 재산관리관한테 통보하면 재산관리관이 무단점유 의심재산, 매각가능 재산 등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원상복구, 변상금부과, 매각 등 후속절차 진행

□ 당부 사항

- 신규 무단점유, 매각가능 재산 자료에 대하여 재확인 절차를 거쳐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남은 기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담당팀장 및 직원께서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및 용역사업 결과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보고회 사진

3	향후계획

□ 준공서 및 검수처리 : ‘20.12.11. ~ 12.17.

□ 용역 최종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방안마련 : ‘21. 1월초

붙임  1. 완료보고회 참석자 명단 1부.

2. 완료보고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