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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9643(2020.12.2.)호『소방공무원 의원면직 발령 통지』

나. 공직자윤리법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 및 제4장(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 등)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에     대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퇴직 공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가. 제한내용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을 제한

※ 2020년 취업제한기관 목록(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1 및 12호)

(확인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통계정보 > 인사혁신처 고시)

나. 제외사항(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한함)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

예) 주차단속원,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택배원, 청소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

(확인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 > 한국표준직업분류 >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다. 취업방법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기관(소방서)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퇴직 전 기관(부서)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취업가능 여부 결정

라. 임의취업자(취업승인 받지 않은자)에 대한 제재사항

- 과태료 부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관할법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수시 재산변동신고

가. 신고내용 : 퇴직일(2020.12.4.) 기준 재산변동사항

나. 신고기한 :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1.3.2.)

(금융정보 및 부동산 정보 제공일 : 2021.2.16.)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후 온라인 신고

3. 행정사항

○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감찰담당)는 기한 내 수시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시 재산등록 대상자(퇴직공직자) 1부.

2.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3.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고시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강호민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12/03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490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