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8450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두미정	함창모	오경희	09/22 오관영

2020 시민참여예산 시민의견조사 결과 보고

2020.0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시민참여예산 시민의견조사 결과 보고

시민참여예산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조사개요

▢ 조사근거 : 2020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2020.2.8.)

▢ 조사기간 : 2020. 8. 3.(월) ~ 9.4.(금) (5주간)

※ 최종사업 선정 전자투표(엠보팅) 기간 중 연계추진

▢ 조사대상 :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 ’20 시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참여예산 홈페이지 사용자 및 일반시민 등

▢ 조사방법 : 엠보팅 시스템 활용 직접 조사(https://mvoting.seoul.go.kr)

▢ 조사내용 :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 인지도, 참여경험, 인식, 만족도, 기타 건의사항 등 종합적 조사

▢ 설문구성 : 17개 조사항목(21개 질문)으로 구성

조사구분	조사항목
시민참여예산 인지도	⦁시민참여예산 전반적 인지 정도 ⦁시민참여예산 인지 경로
시민참여예산 경험	⦁시민참여예산 주변 지인 전파 경험 및 향후 전파 의향 ⦁시민참여예산 관련 참여 경험 ⦁시민참여예산 향후 참여 희망 활동
시민참여예산 인식	⦁시민참여예산 홍보 정도에 대한 인식 ⦁시민참여예산 관련 효과적인 홍보 수단 ⦁시민참여예산 필요성 동의 정도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큰 사업분야 ⦁향후 제안 희망하는 시민참여예산 사업분야
시민참여예산 만 족 도 및 개 선 사 항	⦁시민참여예산 홍보 정도에 대한 인식 및 효과적인 홍보 수단 ⦁시민참여예산 주변 지인 전파 의향 ⦁사업 제안 시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시민참여예산 사업 심사절차 관련 만족도 ⦁시민참여예산 정보공개 관련 만족도 ⦁최종사업 선정 투표 관련 만족도 ⦁기타 시민참여예산 운영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Ⅱ		조사결과

▢ 응답인원 : 1,323명    ※ ’19년 조사(756명 응답) 대비 567명 증가

○ 성별 : 남성 488명(36.89%), 여성 835명(63.11%)

○ 연령 : 50대 379명(28.65%) ＞ 40대 330명(24.94%) ＞ 60대 이상 237명(17.91%) ＞ 30대 195명(14.74%) ＞ 20대 155명(11.72%) ＞ 20세 미만 27명(2.04%) 순으로 많아 40대 이상이 주를 이룸.

○ 거주 자치구별 참여율

- 자치구별로 대체로 고른 참여율을 보이나, 강서구는 전체 인원의 22.83%인 302명이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임

○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 경험

- 위원 경험이 있는 시민보다(284명, 21.47%) 위원으로서의 참여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이 설문에 더 많이 응하였음(1,039명, 78.53%)

Ⅲ		조사결과 분석

▢ 조사결과 분석

	< 총 평 >
【인지도 및 홍보 관련】 •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대체로 높은 편임(응답자의 78.83%가 인지) - 제도의 취지와 운영의 모든 절차를 이해 : 17.08% - 절차의 많은 부분을 이해 : 31.52% - 제도의 간단한 개요에 대해 이해 : 30.23% ※ ’19년 설문 응답인원보다 모집단이 증가하고도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 복수선택으로 질문한 시민참여예산 인지 경로 비율의 경우, 시 자체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를 통한 인지 비율은 응답 총원 1,323명 중 37.57%로 가장 높은 반면, 민간부문을 통한 기획 홍보로부터 인지한 비율은 각각 응답 총원의 10%내외로 나타났음 -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 응답 총원 1,323명 대비 37.57% - 지인의 소개, 권유 : 응답 총원 대비 29.10% -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라디오 등 언론 : 응답 총원 대비 9.83% - 지하철·버스 영상 및 자막광고 : 응답 총원 대비 4.91%

• 시민참여예산 홍보 정도에 대한 인식은 객관식 설문 응답 전체 결과상 긍정적 답변(44.97%)과 부정적 답변(55.02%) 간 큰 차이는 없으나,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시민참여예산 홍보에 대한 인식 비교

참여 이력		매우 잘됨, 잘됨	잘 안됨, 매우 안됨
참여 경험 있음 (제안·심사·투표 등)	955명	499명 (52.25%)	456명 (47.75%)
참여 경험 없음	368명	96명 (26.09%)	272명 (73.91%)

• 효과가 높은 홍보수단으로는 유튜브, 대중교통 영상광고 등 영상을 활용한 홍보(40.29%)와 방송․라디오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23.36%), 시각자료를 활용한 SNS 등 인터넷 홍보(21.62%)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영상 홍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홍보수단으로 보고 있음

- 두 번째로 홍보효과가 좋은 매체에 대해서는 SNS 등 인터넷 활용에 익숙한 30대 이하 연령층은 인터넷 홍보로 답한 반면에 4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전통적인 대중 매체 프로그램(방송․라디오)이라고 답하여 연령대별 인식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질문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홍보 방법으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 중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서울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익문자 일괄알림 서비스 또는 카카오톡 연계 알림이며 그밖에 다세대 주택(아파트 등) 게시판, 모의 시민참여예산 체험 활동,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 등이 있음.

【시민참여예산 인식 관련】

• 타인과의 시민참여예산 관련 정보 공유 경험 비율은 과반에 가깝고, 미래의 공유의지는 매우 높음

- 주변 지인에 시민참여예산 알린 경험 있는 시민 : 48.90%

- 앞으로 시민참여예산 전파 의향 있는 시민 : 86.09%

•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경험한 활동과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모두 사업 선정 투표(엠보팅)임(각 응답 총 인원 대비 각각 41.12%, 48.22%)

- 사업제안 경험이 없는 1,047명 중 미래 사업제안 의지가 있는 사람 : 221명

- 참여예산위원 활동 경험이 없는 1,062명 중 미래 활동 희망하는 사람 : 226명

- 사업 선정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 779명 중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 253명

• 시민참여예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함

- 87.53%가 긍정적(매우 동의: 3.45%, 동의: 52.08%)인 반면 3.02%만이 부정적

• 시민참여예산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부 제시된 의견은 공통적으로 참여예산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함과 관계됨

- 시민참여예산의 필요성 부동의 주요 사유

․ 민관예산협의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 양질의 제안사업 부족, 각 세대․직업군 등 시민 전체 대변 안됨, 단년도 사업에 대한 제한으로 연속성이 떨어짐 등

• 시민참여예산사업 9개 분야 중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환경 분야에 대한 시민 관심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깊음에도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큰 사업 분야

․경제·일자리 : 725명, 복지·행정 : 639명, 환경 : 503명

-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야

․경제·일자리 : 593명, 복지·행정 : 523명, 환경 : 432명

【시민참여예산 활동 관련】

• 복수선택으로 질문한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시 어려웠던 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는 각 항목에 대해 모집단(1,323명)의 30%가 넘는 인원이 응답하여 사업 제안시 여러 방면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이 조사됨

- 소요예산 산출 어려움 : 1,323명 중 37.94%

- 제안서 작성 시 사업내용의 구체화 정도 가늠 어려움 : 1,323명 중 35.98%

- 사업 규모 예측 어려움 : 1,323명 중 33.40%

- 사업유형 이해 어려움 : 1,323명 중 29.86%

- 제안서 항목이 요구하는 내용 이해 어려움 : 1,323명 중 22.45%

• 복수선택으로 질문한 사업 제안 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에 대해 전체 응답인원(1,323명)이 각 항목마다 40%가 넘는 고른 지지를 보였으며, 특히 상위 3개 기능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도 재차 언급되는 상당 사례 발생

- 서울시 기존사업 추진 사례 알림 및 검색 기능 : 1,323명 중 47.32%

- 유사사업 제안 여부 등 알림 기능 : 1,323명 중 44.37%

- 분야별 제안서 예시 등 제안서 작성 요령 상세 안내 : 1,323명 중 42.03%

• 사업 제안 시 추가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컨설팅 강화(체계적, 전문적 운영 또는 상시 운영 등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법적·전문가적 자문을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채널 마련, 간단하고도 이해가 쉬운 제안서 양식 필요 등이 있음

• 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해 특히 강화되어야 하는 심사 단계는 사전검토 및 적격심사(31.44%)와 현장확인 심사(27.51%)로 조사됨

•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정도에 대해 다수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임

- 64.25%가 긍정적(매우 만족: 11.26%, 대체로 만족: 52.99%)

• ‘마이페이지’의 긍정적인 기능을 경험한 시민은 자신의 활동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 ‘마이페이지’와 정보공개 전반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의견으로는 홈페이지 및 ‘마이페이지’ 자체 홍보 강화, 적기에 자료 및 공지사항 업로드 필요, 로그인 불편 사항 개선, 콘텐츠 내실화 등이 있음

• 최종 사업 선정을 위한 투표(엠보팅) 시 어려운 점으로 1,323명 중 50.42%의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사업 수가 많아 모든 사업을 면밀히 이해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이외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1,323명의 25%는 어렵다는 반응임

- 많은 사업을 다 이해하기 어려움 : 1,323명 중 50.42%

- 투표 대상사업이 다 비슷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음 : 1,323명 중 27.29%

- 각 사업의 제안서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 1,323명 중 25.24%

【기타 건의사항】

• 기타 시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내실있는 참여예산 구현을 위한 항목들에 골고루 응답함

- 참여예산위원 전문성 강화 필요 : 1,323명 중 37.41%

- 내실있는 사업 제안을 위한 시민 교육 : 1,323명 중 35.22%

-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절차 보완 및 개선 : 1,323명 중 32.5%

• 기타 시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홍보 등을 통한 더 많은 시민의 참여 확대, 참여 활동에 대한 피드백 강화, 보다 수준 높은 참여를 위한 참여자 역량 강화 필요 등이 제시됨

※ 설문표본이 적어 본 조사결과를 서울시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보기는 어려움

▢ 주요 시사점

○ 시민참여예산을 인지하고 있는 시민이 다수이며 ’19년 설문 응답인원보다 모집단 인원이 증가하고도 제도 인지도에 대한 비율이 증가했음은 아주 긍정적이나,

○ 더 많은 시민의 참여에 의의를 두고 있는 만큼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공익문자 일괄발송이나 지역사회 최소단위 커뮤니티(아파트 등)에 홍보하는 등 모든 서울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등이 다수 제안되는바, 시민들이 대시민 홍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홍보수단으로 영상광고와 대중매체 프로그램, SNS 홍보 등 흥미로운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시민 수요에 맞는 홍보 방안 강구 필요함

○ 시민들의 시민참여예산 필요성 여부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이고 향후 참여예산 제도 전파 의지 및 본인의 참여 의지 모두 높은 반면, 일부 부정적인 시민들은 주요 사유로 심사시민의 전문성 부족, 양질의 사업 제안 미비 등을 제시하고 있어 참여예산위원 및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확대 필요

○ 시민참여예산사업 9개 분야 중 작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분야에 대한 시민관심도가 가장 높으나, ’20년 제안사업 접수 시 공원 및 교통 분야 사업 제안 건수가 가장 많은 것과 대조를 이루며 특히 경제·일자리 분야 사업은 전체 제안 건수 중 5.64%에 불과함

○ 사업 제안 시 제안서 항목별 기재사항(소요예산, 사업의 구체화 정도 등)을 작성하는 데에 시민 애로가 있어 사업제안 관련 원활한 문의를 위한 창구 마련이나 작성 요령 관련 자세한 교육 자료 제공 등의 요구가 많고, 서울시 기존사업 추진 사례나 유사사업 제안 검색 기능 제공에 대한 시민수요가 많음

○ 참여예산 홈페이지와 관련해 정보공개 정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마이페이지의 긍정적인 기능을 경험한 시민이 많으나 기능 자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적기 자료 업로드와 소통을 통해 활성화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 있음

Ⅳ		조사결과 활용 계획

▢ 조사·분석 결과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20. 9. 25.까지)

▢ 시민의견 조사결과를 고려한 시민참여예산 운영 개선방안 마련

붙임 : 2020 시민의견조사 문항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