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183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한문희	김기용	박태주		12/03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2.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제2차 소장작품 수집 심의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소장작품 구입)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위원회 기능)

○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수집연구과-7786, 2020.11.30.)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2. 4.(금) 14:00~17: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23명 (내부 11, 외부 12)

- 내  부 : 11명(관장, 부장3, 총무과장 등 4, 업무담당자 3)

- 외  부 : 12명(운영자문위원회 위원)

□ 회의안건

심의안건	****************************** ************************************************** *************************************************** *********************************** ***************************************************************
자문안건	1. 2020년 소장작품 수집 예산 집행잔액의 집행 관련 자문
보고안건	1. 2020년 수증심의위원회 수증결정 내역 보고 2.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현안업무 보고

□ 진행순서

진 행 시 간	내 용	진행자
14:00~14:05 (5′)	▪ 개 회	간사
14:05~14:10 (5′)	▪ 인사말씀	위원장
14:10~16:10 (120′)	▪ 2020년 현안업무 보고 ▪ 소장작품 수집관련 안건, 자문, 보고	간 사 수집연구과장
16:10~16:50 (40′)	▪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	위원장
16:50~17:00 (10′)	▪ 끝인사 ▪ 폐 회	위원장 간사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4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50,000원 × 11명 = 1,650천원

- 사전검토 수당 :  50,000원 × 11명 =    550천원

- 다   과   비  : 200,000원 ×  1식 =    200천원

- 예 산 과 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20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위원회 사전검토수당(사이버위원회 참석비 준용) : 50천원

※ 당연직 공무원 및 시의원은 심사수당 지급 제외

○ 부서별 추진사항

- 총  무  과 : 회의안내 및 준비, 수당지급 등

- 수집연구과 :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붙 임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2020년 제2차 소장작품 수집 관련 자료 1부.

3.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현안업무 보고 자료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