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세출예산 변경 사용 승인 요청

1. 복지정책과-30853호(2020.12.02.) 및 복지정책과-30923호(2020.12.02.)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출예산 변경사용 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용 승인 요청 내역

사 업 명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변경금액	400,000천원	31,735천원
변경사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폭 증가로 예산부족액 발생	해산·장제급여 부족으로 국비 증액 변경내시되었으며(68백만원), 시비 분담율 28%인 31,735천원 확보 필요

◯ 변경사용 요구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400,000	40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3,568,720	400,000	-	23,968,72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9,700,340	-	△400,000	19,300,340
합 계						(×-) 31,735	(×-) 31,73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37,248,000) 787,963,732	-	(×-) 31,735	(×537,248,000) 787,931,997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168,000) 4,614,665	(×-) 31,735	-	(×3,168,000) 4,646,400

붙임  1.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1부.

2. 기초생활보장급여-해산장제급여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03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043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