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563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임하림		이운오	12/03 代권준승
협조
	수의공중보건팀장		代김종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조치계획

2020. 1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조치계획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양봉산업법)의 제정·공포(’19.8.27.) 및 시행(’20.8.2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27.공포, ’20.8.28.시행)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8.28.공포·시행)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9.17.공포·시행)

□ 제정 배경

○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의 보호·관리

○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봉농가 소득증대 도모

○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2		법 주요내용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 정의(법 제2조)

1) 양봉산업 :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 :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

3) 밀원식물 :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 종합계획(5년)·시행계획(매년)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전문인력 양성, 꿀벌 품종 개량,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등 산업 육성·지원

○ 양봉농가 등록·변경신고·영업승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 부과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종합·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지정취소, 유관기관에 권한 위임

○ 양봉농가 등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서식 등)

○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추진을 위한 사업

○ 양봉농가 등록 기준 및 절차, 변경신고·영업자 지위승계 절차(서식 등)

3		관련현황 및 주요 조치사항

□ 관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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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봉농가 등록대상 : 30군 이상 사육하며 꿀벌 또는 양봉산물 등을 판매하는 농가

2. 도시농업(도시양봉) : 도시지역에서 취미, 체험, 교육용으로 양봉하는 경우, 등록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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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꿀벌전염병 방역약품 지원현황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지원방법 : 양봉업 종사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지원

- 지원농가 : **************

- 지원사항 :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구제약품 배부

※ 약품 배부 후 농가 자가방역 실시

□ 주요 조치사항

○ 양봉농가 등록 신청 처리

- 근거조항 : 법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

- 등록대상

▸사육규모 :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혼합 사육) 30봉군 이상 사육

▸등록기준 :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에 따름

- 신청기관 : 사업장(양봉장)소재지 관할 시·군·구

- 등록기준일 :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

▸시행규칙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사업장(사육시설·장비 포함) 도면 및 전경 사진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함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양봉농가	⇒	자치구	⇒	자치구
등록신청		서류접수 및 검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관리

○ 양봉농가 등록내용 변경신고 처리

- 근거조항 : 법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

- 신고대상

▸등록한 양봉농가가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 : 대표자(법인명) 성명, 휴·폐업, 사육꿀벌 종류 및 규모,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 경미한 사항(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변경 없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변경신고 제외(시행규칙 제6조제4항)

- 신고기관 : 양봉농가 기 등록 기관(시·군·구)

▸사업장 소재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 기존 등록 소재지 관할 기관에는 변경(폐업)신고 하고, 신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규 등록신청

- 신고기준일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양봉농가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함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양봉농가	⇒	자치구	⇒	자치구
변경신고		서류접수 및 검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관리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

- 근거조항 : 법 제14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

- 신고대상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신고기관 : 양봉농가 기 등록 기관(시·군·구)

- 신고기준일 :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

▸지위승계 증명 서류

① 상속의 경우 :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② 영업양도의 경우 :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③ 합병의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의 경우로 한정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함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지위승계 받은 양봉농가	⇒	자치구	⇒	자치구
지위승계 신고		서류접수 및 검토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관리

○ 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국가 및 지자체 공통사무)

- 근거조항 : 법 제7조,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3조

- 지정요건 :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 1]

- 지정신청 : 시행령 제5조제2항 참조

- 처리기간 : 30일

-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 : 시행령 제6조제3항 [별표 2]

※ 실제 지정 업무는 지정·관리 역량을 보유한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 위임 기관)이 역할을 할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운영

○ 계도기간 : 2021.8.31.까지(당초 2020.11.30.에서 연장)

※ 운영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6693호(2020.11.30.)

○ 계도대상 : 등록대상 양봉농가

○ 계도내용 : 양봉농가 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사항 및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 계도기간 내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서울시

○ (사)한국양봉협회 서울지회에 회원 대상 제도시행 및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내 등록 안내·홍보 협조 요청

□ 자치구

○ 양봉농가(관내 양봉장 소재농가, 방역약품 지원대상) 대상 양봉농가 등록신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사항 안내

- 양봉농가 등록기준, 등록방법 및 절차 등

- 변경신고, 지위승계 사항 및 절차

- 계도기간 경과 후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 농가등록 수기 관리에 따른 등록대장 관리 철저

※ 향후 새올 및 Agrix시스템 활용하여 자료 관리토록 추진 예정

○ 양봉농가 등록 업무 처리 시 농림축산식품부 제작 Q&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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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또는 문의가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또는 농촌진흥청(산림분야 제외), 산림청(산림분야)에 문의토록 안내

붙임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부.

2. 양봉산업법령 Q&A 1부.

3. 계도기간 연장 공문(농식품부) 1부.

4. 안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