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555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12/03 代이민경

2020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년 11월 17일 진행된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    시 : 2020. 11. 17.(화) 10:00~11:1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8명

- 위    원(4) : 심영섭, 이상희, 이종수, 이주언

- 소관부서(4) : 도로계획과 김홍군 사무관,
인재개발원(인재채용과) 강영규 팀장, 김동현 주무관
택시물류과 유재성 주무관

○ 심의사항 : 10건(청구인 이의신청3건, 제3자 이의신청 7건)

□ 심의결과 : 인용1, 부분인용2, 기각7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53	【이의신청】 ∘(도로계획과-11918) ‘감사원 감사에 따른 답변서 제출’ 결재문서 중 질문서 및 답변서	【부분인용 : 제6호 – 부분공개】 ❍ 요청 정보와 관련된 감사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감사원과 서울특별시 사이에 해당 업무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이 정비되어 요청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및 ‘동 규정 별표2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요청 정보는 공개하되, 다만, 답변서 상에 ‘관련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6호)	도로 계획과
2020-54	【이의신청】 ∘2020년도 지방직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관련 일반행정직렬 선택과목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 ① 응시자 수, ② 평균 점수, ③ 과락률	【부분인용 : 제5호 – 부분공개】 ❍ 요청 정보 ①은 단순한 현황으로 공개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 요청 정보 ②, ③은 공개 시 현재 진행 중인 ‘2020년도 지방직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비공개(5호)하되, 시험이 종료된 이후 공개	인재 개발원 (인 재 채용과)
2020-55	【이의신청】 ∘최근 5년(2020-2016) 광역시도 지방직 7급 공개 경쟁채용시험 일반행정직렬 선택과목 인원 및 비중	【인용 – 공개】 ❍ 요청 정보는 단순한 현황으로 공개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2020-56	【제3자 이의신청】 ∘청구인의 택시운행기록	【기각 – 공개】 ❍ 이의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이의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서 상의 비공개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된 비밀·비공개 사항이 아니므로 공개	택시 물류과
2020-57
2020-58
2020-59
2020-60
2020-6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62	【제3자 이의신청】 ∘청구인의 택시운행기록	【기각 – 공개】 ❍ 이의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이의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협약서 상의 비공개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된 비밀·비공개 사항이 아니므로 공개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