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678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유보람		주성호	12/03 김광덕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의견 조회에 따른 검토 보고

2020. 1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의견조회에 따른 검토 보고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예정지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의견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드림

사업개요

○ 사 업 명: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 등 8필지

○ 규    모: 부지 14,112㎡, 시설면적 12,639.43㎡(평면식 342면)

○ 사 업 비: 17,230백만원[국비 8,547, 시비 5,210, 구비 3,473]

○ 사업기간: 2019.5. ~ 2021.12.

○ 국유재산 현황(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이용현황	소유자 (재산관리관)	비 고
성수동1가 671-15	유지	60	4	유수지 운동장	농림축산식품부 (성동구청 재무과)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최초 결정 (건설부 고시 제1967-709호)

추진경과

○ 2019. 8.  뚝섬유수지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

○ 2019. 11. 2019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19. 12. 생활SOC(주차장) 사업 선정, 균특회계 국비 확보

○ 2020. 6.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5.~10.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 8.~10.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

○ 2020. 10. 도시계획시설(유수지․체육시설․주차장) 결정 고시

관련법 검토

○「국유재산법」제18조 제1항 제3호(영구시설물 축조)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8조2 제1항 제1호 가목(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주거지 주차장 또는 전통시장 주차장이 속함

성동구 의견(재무과-45558. ’20.12.2.)

○ 여름철 집중강우시 외 활용도가 낮은 유수지의 방재기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생활SOC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 시급성,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검토의견

○ 사업 관련서류, 중랑구 의견 및 관련 법 검토결과 해당 시설은 생활SOC시설(주차장)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 해당토지가 유수지로 그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목적외 사용임으로 당해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동의 의견’을 회신하고자 함

붙 임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조회 공문 1부.

2. 중랑구 의견 각 1부.

3. 사업 관련 서류 각 1부(사업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