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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환불 관련 예산 배정 알림(2차)

1. 기획예산과-13277(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관련 최근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 결정된 아래 소송건에 대하여 예산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3건)

연번	사건번호	원고	원인자부담금	법원 결정 주요내용	비 고
1	************	*************	203,445,000원	- 원인자부담금을 ’20.12. 4.까지 지급 - 소송비용 각자 부담	강제조정
2	************	*******	413,292,000원	- 원인자부담금을 ’20.12.31.까지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화해권고
3	************	********	200,536,000원	- 원인자부담금을 ’20.12.31.까지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화해권고
	계		817,273,000원

※ 소송비용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자체예산으로 집행 예정

나. 예산 배정 내역

- 사업내용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관련 원인자부담금 환불

예산과목				사업 코드	금회배정액(원)	배정처
관	항	세항	목(세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99202	80,706,000	서부수도
					536,031,000	강서수도
					200,536,000	강동수도

3. 법원에서 결정한 반환기한 내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서류 징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인자부담금 환불대상 및 법원 결정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주무관	이정우		급수설비과장	代여성우		급수부장	12/03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76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