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8856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윤복	김승현		임미경		권민		12/02 정수용
협 조

-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

환경영향평가 및 입찰안내서 용역 사전심사 추진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

환경영향평가 및 입찰안내서 용역 사전심사 추진계획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행정2부시장 방침 제20호 , ’20.1.31.)

○ 본청, 자치구,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15백만원 초과 전체 기술용역

○ 기술용역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절성 확보(기술심사담당관)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한시적으로 3개 물재생센터에서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 물재생센터 과부하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음폐수를 바이오 가스화(친환경 재생에너지)하여 안정적인 음폐수 처리기반을 구축코자 함

□ 시설개요

○ 사업위치 : 강서구 마곡동 101번지 일원(서남물재생센터 내)

○ 시설규모 : 9,282㎡

○ 사업내용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300톤/일)

○ 사업기간 : 2016. 8. ~ 2025. 12.

○ 총사업비 : 729억원(국비 193, 시비 339, 구비 197)

- 15개 자치구 분담(강남,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동작, 서초, 노원,      양천, 용산, 영등포, 성북,  중랑, 도봉, 종로)

□ 추진경과

○ ’13.1.25.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완결대책 수립(부시장 방침)

○ ’16.11.7.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 ’18.1.30. : 서남권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9.  2월  : 서남권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기본계획 완료

○ ’19.  6월  : 사업 적정성 검토 완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 11월 : 중앙투자심사 완료

3		용역개요

□ 서남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 역 비 : 875백만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 제22조제1항제15호

○ 주요 과업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결정, 사업의 개요 및 지역설정, 지역개황 조사

- 환경영향 요소 등의 결정,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주민의견 수렴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주민의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등

□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 용 역 명 : 서남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 용 역 비 : 30백만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 39조

○ 과업내용

- 입찰방식, 입찰서평가, 낙찰자결정, 설계기준, 사업규모, 공사범위 등

- 기본설계 기준자료, 설계도서 작성지침, 바이오가스화시설 세부지침 둥

- 설계기준, 주요장비, 자재 구입지침, 전기설비, 공조설비, 소방설비 등

4		향후계획

□ ’20.12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사전심사 후 ’20.12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편성 가능

□ ’21. 1월 : 용역발주 방침 수립(생활환경과)

□ ’21. 1월 : 용역발주 심의(기술심사담당관)

붙임  환경영향평가 및 입찰안내서 용역의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