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927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박희원	12/02 박주선
협조

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등)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후원방문판매 포함)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후원방문판매 포함)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개최하여, 용역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 및 용역수행 방향 등을 논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2. 3.(목) 10:30~11:30

○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

○ 참석대상 : 총 7명

- 수행기관(1) : ****************

- 자문위원(2) : *******************************

- 공정경제과(4) :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장, 이택선·권혁준 주무관

○ 회의안건

- 수집한 기초자료 보고 및 용역수행 방향성(보고서 구성안)에 대한 자문

- 불법·유사 방문판매 최근 업종, 영업방식 등 실태 논의

- 불법·유사 방문판매 실태조사 용역 관련 질의응답 및 토론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 (5‘)	용역 추진배경·목적 등 용역 개요 설명	공정경제담당관
10:35~10:55 (20‘)	자료·현장조사 결과 발표 및 용역 추진방향 보고	수행기관
10:55~11:25 (30‘)	실태조사 범위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자문 실태조사 용역 관련 질의 응답 및 토론	참여자
11:25~11:30 (5‘)	회의 내용 정리 및 마무리	공정경제담당관

○ 진행순서

□ 소요예산 : 2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00천원(1시간) × 자문위원 2인 = 2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