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1220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등록일자	2020.12.2.
			박연실		양기영		이동성		전결 12/02 이인모
결재일자	2020.1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20~2024년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2020~2024년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

구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의 변동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5개년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재무관리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19년말 기준

- 조직 : 5국 2담당관 28과, 1소 4과, 1의회사무과, 15동

- 정원 : 1,229명(본청 806명, 의회 25명, 보건소 101명, 동 297명)

○ 예산 : 5,073억원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53.4%, 재정자주도 59.5%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2007	100%	1본부 2실 5부 1사업단	279	221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관리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중구문화재단	2004	100	2본부 1실	60	113	충무아트센터 운영 (공연, 문화, 대관)
	중구인재 육성장학재단	2012	100	1국	2	16	장학사업, 학술연구비지원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중구문화재단	30	10	0	113	100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16	0	0	16	100

Ⅱ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3,691	24,050
통합부채		292	281
1. 유동부채		93	128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93	12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99	153
통합자본		23,399	23,769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전년대비 자산은 359억원 증가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공원 녹지공간 확충, 사회복지시설 신축, 도로확충) 등 비유동자산의 증가가 주요 원인임

- 전년대비 부채는 11억원 감소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장기예수보관금 감소가 주요 원인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서울 중구	출자금	10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8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자본금	8	서울 중구(일반회계)	납입자본금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자본금	10	서울 중구(일반회계)	납입자본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3,683	24,032
통합부채		292	281
1. 유동부채		93	128
	․이자부금융부채	-	-
	․기타유동부채	93	12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	-
3. 기타비유동부채		199	153
통합자본		23,391	23,751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사항 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사항 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사항 없음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사항 없음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2019년 결산기준으로 중구의 자산은 23,985억 원이고, 통합부채는 259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08%, 전년(1.15%)대비 부채가 감소하였음. 부채의 대부분은 보조금 집행 잔액 72억 원과 단기예수보관금 29억 원, 근로자 퇴직금 지급 예상액 139억 원으로 일시적인 부채이므로 개선을 요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② 지방공사‧공단

- 중구시설관리공단 부채는 11억 원으로 특정예금 증가에 따른 미지급금 증가,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적립인원 증가, 연차사용률 증가 및 연가보상비 인상액 반영에 따른 미지급비용 증가가 요인임. 모두 비금융부채로 직접적인 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기(2020년) 기말까지 특정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부채비율 감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③ 출자‧출연기관

- 중구문화재단: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부채는 10억 7천만원으로 법인카드 및 부가세 예수금 7천6백만원, 공연장 대관 선수금 4억4천만원, 직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5억2천만원임. 모두 비금융부채로 직접적인 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기(2020년) 기말까지 주로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법인카드 선결제 및 사용기한 단축으로 미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통합부채는 27,972,507원으로 출연금에 대한 이자임. 장학사업을 위한 준비금으로 장학사업 수행 시 감소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현상임.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서울 중구	일반미지급금	49	서울특별시	시비보조금 반납금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사항 없음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Ⅲ		2020~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81	259	11	11	281	259	11	11
1. 유동부채		128	111	11	5	128	111	11	5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28	111	11	5	128	111	11	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53	147	0	6	153	147	0	6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81	259	11	11	281	259	11	11
1. 유동부채		128	111	11	5	128	111	11	5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28	111	11	5	128	111	11	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53	147	0	6	153	147	0	6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9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9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현황					’19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0	0	0	0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9~’23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사항 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사항 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사항 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사항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