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회신에 대한 안내

1. 서울위례단지사업1부-4450(2020.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례신도시 급수를 위한 수도시설(배수지, 가압장, 지구내 송배수관로 등)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LH,SH)가 비용 투입하여 직접설치 및 이용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부과 예정인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다고 사료된다는 회신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3.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정한 조례에는

제2조(정의) 1항 가.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항의 1.

1.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귀 공사에서 설치한 지구 내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은 택지개발 촉진법 등 도시개발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해야하는 간선시설로, 이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구밖의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5. 따라서 위례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로 앞으로 부과 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12/02 한희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870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