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972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정다열	구연창	12/02 박기용

- 사단법인 지엠씨사랑나눔본부 -

해산 신고 검토 보고

2020.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사단법인 지엠씨사랑나눔본부 -

해산신고 수리 검토보고

｢사단법인 지엠씨사랑나눔본부｣의 사단법인 해산신고 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 청 사 항

□ 해산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지엠씨사랑나눔본부

○ 허가번호 : ************

○ 대 표 자 : 서동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5길 59

○ 설 립 일 : 2017. 5. 30.

○ 주요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지원 사업

- 사회적 약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후원사업

- 사회복지 및 인도적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 *************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신고

Ⅱ		해산신고 수리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77조~제95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 해산개요

○ 해산사유 : 법인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목적 달성 불능

○ 청 산 인 : ***********************

※ 총회 결의로 청산인 선임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검토 : 적정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제 출 내 용	관련법규
1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제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1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제출	‣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제출	‣예산 집행결과 보고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제출	‣해산 당시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제출	‣이사들이 간인 및 날인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
6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해산등기 완료) 1부	｢민법｣ 제85조 및 86조

○ 회의록 검토 : 적정

검토사항	제 출 내 용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회의 일시 및 장소	‣일시 : ’20. 11. 2. 10시 ‣장소 : 주사무소 회의실	해당 장소에서 회의 실시	적정
회의안건	‣법인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법인의 운영 지속 불가능으로 인한 해산 결의가 적정하고 만장일치로 청산인(***) 선임	적정
참석 이사들의 연명 날인	‣참석이사들의 간인	******에서 공증	적정

검토사항	제 출 내 용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총회 결의의 적법성	‣재 적 : 50 명 ‣출 석 : 39 명(재적 4분의3) ‣의 결 : 만장일치	｢민법｣ 제78조 및 정관 제42조(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에 의거 법인해산결의에 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적정
청산인 선출여부	‣청산인으로 ************************을 선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	｢민법｣ 제82조(청산인) 단서조항에 의거 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 것으로 적정함	적정
해산사유 적정성	‣법인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목적달성 불능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2항 및 정관 제42조(법인해산)에 의거 총회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적정함	적정
관련절차 이행여부	‣해산등기 완료	해산등기를 완료하여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적정함	적정
잔여재산 처분 여부	‣회의개최비용으로 잔여재산 처분함으로써 현재 법인 보유재산 0원	잔여재산 처분 계획서 및 재산이 0원인 법인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확인	적정

○ 법인해산 적정성 검토 : 적정

Ⅲ		최종 검토의견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 수리

○ 총회를 통해 해산결의가 적정하게 결의되었고 필요서류 제출 및 필요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 *****************************************해산신고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해산신고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