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2014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녹색에너지과장
정종건	김현철	12/02 김호성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30차)

2020. 12.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30차)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추진근거

○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서울시 공고 제2016-2471호, 2016.12.29)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시설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상시설

2. 서울특별시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시설

3.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건축물 태양광시설

□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개요

○ 일    시: 2020. 12. 2.(수) ~ 12. 3.(목)

○ 장    소: 서면심의

○ 심의인원: 5명

- 외부위원: ***********************************

- 내부위원: 녹색에너지과장, 햇빛발전팀장

○ 심의안건: 태양광설비 가이드라인 설치기준 초과시설 심의

- 가이드라인 제3조(설치기준) 주요내용

□태양광 모듈 최대높이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m이하

□바닥면은 적설 및 강우량 고려 바닥으로부터 최소 30cm이상

□설치면적은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옥상 바닥면적의 70%이내 등

□공간활용 디자인 적용 시 태양광 모듈 최대높이 완화 여부

□ 심의결과

연번	발전소명 (현장명)	설치장소	설치용량	심의사항	심의결과
1	******* ******	***********************************	*******	********************* **************	******

□ 행정사항

○ 심의결과 및 발전사업 허가 통보(신청인)

- 심의결과 및 발전사업 허가 통보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신고서” 제출시에는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토록 통보

○ 참석위원 수당지급(외부위원)

- 지급금액: *********************

- 지급방법: 개인별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

붙 임  1) 심의의결조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