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5323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수연	이상구	12/02 김장수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

사용료 부과 계획

2020. 11.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

사용료 부과 계획

사용‧수익허가한 운영자(서울연극협회,극장나무협동조합)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코자 함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22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의 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제26조(대부료의 요율) 등

○ 연극공유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19.9.20)

□ 사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부과

**************

○ 사용수익 허가기간 : ’18.7.20 ~ ’21.7.19. (3년)

○ 재산표시 : 종로구 충신4나길 4 외 2필지 및 건축물(충신연극공유센터)

○ 사 용 료 : ********************* ※ 3차 연도 사용료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액 세부 산출내역 붙임 참조

****************

○ 사용수익허가기간 : 2019.9.20.~2021.9.19.(2년)

○ 재산의 표시 : 종로구 충신4나길 4 및 건축물(충신연극공유센터 1층, 34㎡)

○ 사 용 료 : ******************** ※ 2차연도 사용료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액 세부 산출내역 붙임 참조

□ 사용허가조건

- 낙찰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할 경우 연체료 징수함

- 사용승인은 서울시의 승인없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행정사항

○ 사용료 부과 및 납부안내 (서울연극협회, 극장나무협동조합)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액 세부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