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문서번호	공간정보과-6969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관리부장
박현대	권승계	12/02 강호광
협 조
	총무과장		김형규
	전산정보과장		신경숙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14차)

2020. 12. 02.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중인「*************************」와 관련하여 공간정보 자료제공 적정성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심 의 사 유

□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제한’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료제공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가 필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첨부문서) 참조

□ 심의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예규 제120호, 2018. 10. 19.)

❍ 2020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2246호, 2020. 3. 2.)

Ⅱ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시설관리부장

❍ 위  원 : 총무과장, 전산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제3항

제1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전산정보       과장, 공간정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 위원회 역할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 제1항]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심의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심의

Ⅲ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내용

□ 일    시 : 2020. 12. 03.(목) 10:00

□ 방    법 : 서면심사

□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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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용 기 간 : 2020. 12. 04. ~ 2021. 11. 12.

❍ 제공형태(제공방식) : SHAPE 파일(CD×1매)

Ⅳ		행정사항

□ 심의결과 자료제공 적정의 경우 해당부서에 상수도 시설물 자료제공

❍ 기간 만료 후 파기확인서 제출 요청

□ 심의결과 자료제공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부서에 자료제공 불가 통보

붙 임 : 1. 자료제공 요청(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2.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