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614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최경진	이미경	12/02 이병철

2020년 하반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계획

2020.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0년 하반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계획

청소년안전망 구축‧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운영위원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11.22.)

□ 회의개요

○ 회의진행 : 서면심의

- 방    법 : 정보통신망(위원 전자메일)을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 취합

- 조회기간 : ’20.12.3.~12.8.

○ 대    상 : 총 11명  ※ 위원 명단 [붙임1] 참고

- 당연직(4)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위원장),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 시교육청 장학관, 1388청소년지원단장

- 위촉직(7) :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부서장, 청소년 시설장 및 전문가

연번	기관	직위	기존위원	신규위원	임기
1	법무부 남부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 승 국	배 성 희	2020.12.1. ~2021.6.30.
2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	과 장	이 국 희	변 병 귀
3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본부	본부장	장 화 정	류 경 희

‣ 위원 변경에 따른 승계

※ 임기 중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위촉(해촉)보고 없이 임기 등 승계

□ 안  건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 소요예산(안)

○ 예산내역 : 700천원

- 심사수당 : 70,000원 × 10명 = 700,000원

※ 서면심사수당 지급 근거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 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2.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함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안전망 구축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년 하반기 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12월 중순까지

○ 2021년 상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 ’21년 상반기

붙임 : 1.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회의 자료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