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414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장현아		한봉기	강석	12/02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26번, 우상호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 요구번호 : 3726번

1.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 재난지원금 종류, 지원금액, 지급대상, 지급인원 등

- 재난지원금 관련 평가 자료(효과분석 등)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서울소재 소상공인 약 47만 개소

- 지원내용 : 140만원(2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 5. 25.(월) ~ ’20. 6. 30.(화), 총 37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우선 시행 후 방문접수 병행

☞ 온라인(5.25~6.30,  5부제) : http://smallbusiness.seoul.go.kr

☞ 방  문(6.15~6.30, 10부제) :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및 구별 지정장소

○ 지급대상

- 공고일(’20.5.18) 기준 서울소재 소상공인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단,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19. 9. 1. 이전 창업)인 경우 연매출 1억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 월)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9. 9. 1. 이전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제외대상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대상자

○ 지원인원(10.19. 기준)

(단위 : 명)

대상자 수	지급자 수		비 고
	1차	2차
476,158	476,158	474,892	1회차 지급 후 2회차 지급 전 폐업시 미지급

○ 지역(서울)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통계

(단위 : 백만원)
업종	도소매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총계
전체	299,339	196,678	128,887	515,860	136,215	1,276,979
(비중)	(23.4%)	(15.4%)	(10.1%)	(40.4%)	(10.7%)	(100%)
생산유발	201,393	140,433	95,209	328,314	103,148	868,497
(비중)	(23.2%)	(16.2%)	(11.0%)	(37.8%)	(11.9%)	(100%)
부가가치유발	97,942	56,246	33,678	187,546	33,067	408,479
(비중)	(24.0%)	(13.8%)	(8.2%)	(45.9%)	(8.1%)	(100%)
※ 기타 : 농림수산품, 제조업, 전력․가스 및 증기,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 건설업 등 포함

○ 만족도조사 결과

구분		긍정	보통	부정	총계
영업유지 기여도	빈도(건)	66,029	5,622	1,917	73,568
	(비중)	89.7%	7.6%	2.6%	(100%)
절차·지원내용 등 전반적 만족도	빈도(건)	63,980	7,533	2,055	73,568
	(비중)	87.0%	10.2%	2.7%	(100%)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효과 분석보고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한봉기
	☎ 2133-5536	주무관	장현아
	작 성 일 : 2020. 12. 2.